재판·형 집행

검사가 아닌 검찰수사관이 대신 신문한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검사 명의로 된 조서라도 검찰수사관이 대신 신문해 작성했다면 검사 작성 조서로 보지 않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서가 일반 진술 기재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고, 조사한 수사관의 법정 증언으로 대신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사실에 실제로 누가 있었고 누가 질문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조서에 검사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서를 검사가 쓴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신문은 검찰수사관이 혼자 진행했고, 검사는 조사가 끝난 뒤 조사실에 들어와 「인정하시죠」라고 몇 마디 물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서 끝에는 검사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었고, 참고인 B씨의 진술조서도 수사관이 B씨 사무실에 찾아가 받아 온 것이었습니다. 공판에서 검사는 두 조서를 모두 증거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 이름이 적힌 조서인데 왜 검사 작성 조서가 아닌가요?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지 않았다면, 조서에 검사 서명·날인이 있어도 검사가 작성한 조서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만 받고 혼자 신문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집에 찾아가 받아 온 진술조서를 검사 작성 조서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사가 조사 도중 1분가량 들어왔다 나가고 조사 직후 개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본 정도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누가 실제로 질문하고 답을 받아 적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조사 시간표, 영상녹화 여부, 조사실에 있던 사람, 조서에 적힌 참여자 이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사 조서로 인정되지 않으면 진술서로라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검사가 작성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조서로도, 일반 진술 기재 서류로도 들어가지 못하면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조사한 수사관이 법정에서 「자백했다」고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증언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90도1483 판결은 조서 작성에 관여한 검찰주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사 때 자백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증언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서로 들어오지 못한 자백을 조사자 증언으로 우회해 들여오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2026년 10월 개정 뒤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제312조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제1항)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 조서 규정만 남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은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하도록 정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조서 명의가 검사이든 수사관이든 결론은 대부분 같고, 명의 다툼은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실익이 큽니다.

대리 신문 조서 대응 순서

• 조사 경위 확인 - 조사실에 누가 있었고 누가 질문했는지 기억과 메모를 정리합니다. 대리 신문 여부가 이 사실로 정해집니다.
• 증거 부동의 - 검사 명의 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작성자 다툼이 의미를 잃습니다.
• 조사 기록 신청 - 출입 기록, 영상녹화물, 조사 시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검사가 실제로 신문했는지 객관 자료로 확인됩니다.
• 조사자 증언 대응 -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자백을 전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의합니다. 이의가 공판조서에 남아야 상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증거 점검 - 조서를 빼고도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남는지 따집니다. 남은 증거가 약하면 무죄 주장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조사 중 일부 질문을 직접 했거나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가 조사 직후 몇 마디 물으면 검사 조서가 되나요?
  그 정도로는 검사 작성 조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사안에서 검사는 조사 도중 약 1분 조사실에 들어왔고 조사 직후 개괄적으로 질문했지만, 법원은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해 작성한 조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검찰수사관이 참고인 집에 가서 받은 조서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같은 판결은 검찰주사가 다른 직원과 함께 참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진술을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검사가 작성한 조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증거 동의를 해 버렸으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리 신문을 다투려면 동의 전에 부동의 의견을 내야 합니다. 동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 조사 수사관의 법정 증언은 왜 증거가 안 되나요?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그 조서 작성 때의 자백을 전하는 조사자 증언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90도1483 판결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조사자 증언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될 때만 허용하는데, 판례는 조서가 배제된 경우 이 길로 우회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뒤에 작성된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제312조는 사법경찰관 조서만 규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 대리 신문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조사실 출입 기록, 영상녹화물, 조서에 적힌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참여자 이름을 맞춰 봅니다. 수사관이나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누가 질문했는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변호인 메모도 자료가 됩니다.
• 조서가 빠지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남은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되는지를 따집니다. 90도1483 사건은 조서와 조사자 증언이 배제된 뒤 남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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