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범의 경찰 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인정해도 내가 부인하면 못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어도 예외 조항인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증거 의견에서 내용 부인을 분명히 밝히고 공소장에서 공범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공범이 경찰 조서를 인정했다고 해서 내가 그 조서와 다른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조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B씨와 짜고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계약서 양식을 건네주며 시켰다」고 진술했고, 공판에서 그 경찰 조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혔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계약서 위조를 몰랐다며 B씨의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B씨가 인정한 이상 A씨에게도 증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이 인정한 경찰 조서도 내가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되나요?

네,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본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이 규정이 피고인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조서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의 경찰 조서는 그 공범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안의 결론도 같습니다.

공범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면 그 조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의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원진술자가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증거를 허용하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범이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사정은 조서를 살리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공범이 경찰 단계에서 쓴 진술서는 어떻게 되나요?

공범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직접 쓴 진술서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제312조 제3항과 제4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자필 진술서니까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면 증거가 되나요?

공범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직접 진술하면 그 진술은 조서와 별개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재판을 받는 공동피고인이라면 법원이 변론을 분리한 뒤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으로 공범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기대했는지를 물어 신빙성을 다툽니다.

공범 경찰 조서 대응 순서

• 내용 부인 의견 - 공범의 경찰 조서와 진술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한다고 밝힙니다. 이 의견으로 조서는 증거에서 빠집니다.
• 공범 관계 확인 -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는지, 대향범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공범 조서 기준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 제314조 주장 대응 - 검사가 공범의 소재불명을 들어 조서를 내려 하면 2003도7185 판결을 들어 이의합니다. 공범 조서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인신문 대비 - 공범이 증인으로 나오면 책임 전가 동기와 진술 변화 경위를 묻습니다.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물증 점검 - 위조 계약서의 작성 경위, 필적, 파일 기록 같은 객관 증거를 확인합니다. 공범 진술 외 증거가 약하면 무죄 주장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 속 진술자가 공범인지 단순 참고인인지 다툼이 있거나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섞여 있다면 증거목록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진술이 쟁점인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범이 법정에서 조서를 인정하면 증거가 되나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 공범이 숨져 법정에 못 나오면 조서를 쓰나요?
  쓸 수 없습니다. 2003도7185 판결은 공범의 경찰 조서에는 원진술자가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한 조서는 증거에서 빠집니다.
• 공범이 경찰에서 쓴 자필 진술서는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므로, 공범이 경찰 단계에서 쓴 진술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단순 목격자의 경찰 조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공범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진술대로 기재되었다는 증명, 피고인 측의 신문 기회, 특신상태를 갖추면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공범의 검찰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0. 2. 전에 검사가 작성한 공범 조서도 부칙에 따라 종전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경찰 조서와 결론이 같습니다.
• 조서가 빠지면 공범 증언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공범의 법정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것만으로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공범이 책임을 덜려고 진술했을 가능성과 객관 증거의 부족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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