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공장저당 잡힌 기계를 다른 곳에 담보로 주려고 옮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장근저당권의 목적인 기계를 이중담보로 주려고 공장 밖으로 옮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그 기계가 저당권설정등기 때 낸 기계목록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계를 옮긴 사람이 그 기계의 소유자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원래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형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3월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사출기 4대도 기계목록에 올렸습니다. 2025년 11월 자금이 막히자 A씨는 사출기 1대를 지인 B씨에게 담보로 넘기기로 하고, 밤중에 B씨의 창고로 옮겼습니다. 은행은 공장 실사 중 기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자기 기계를 자기 뜻대로 옮긴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소유 기계를 옮겼는데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가 타인의 물건을 보호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 위에 설정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본인이 범인이 됩니다.

공장 토지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 공용물에도 미칩니다.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시 목록에 오른 기계는 은행의 저당권이 걸린 물건이고, 형법 제323조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중담보로 주려고 옮긴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은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를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경매를 못 하게 되는 손해까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계를 다시 공장으로 돌려놓으면 처벌이 없어지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옮긴 순간 범죄는 성립하므로 되돌려 놓아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과 채권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저당권 목록에 없는 기계라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없는 기계는 원칙적으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공장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 기구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이 목록이 저당권 효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 뒤에 새로 들여온 기계라면 목록 변경등기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기계를 제3자에게 담보로 준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을 하려는 단계에서 재산을 숨긴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 기계 반출 대응 순서

• 기계목록 확인 - 공장 등기부와 함께 제출된 기계목록에서 옮긴 기계의 모델명과 제조번호를 찾습니다. 목록에 있으면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됩니다.
• 반출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기계를 넘겼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이중담보 목적이었는지가 수사에서 첫 질문이 됩니다.
• 원상회복 여부 검토 - 기계를 공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제3자가 인도를 거부하는지 확인합니다. 원상회복은 처분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 채권자와 협의 - 은행이나 저당권자에게 반출 사실과 회복 계획을 알리고 합의 가능성을 봅니다. 고소 전이라면 협의 결과가 고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이 접수되면 출석 요구가 옵니다. 진술 전에 목록, 대출약정서, 제3자와의 담보계약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재단 저당인지 공장 토지·건물 저당인지, 기계목록 변경등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기 기계인데 왜 절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인가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소유 기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공장저당권이 걸린 자기 기계를 옮기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 기계를 옮겼다가 다시 가져다 놓으면 괜찮나요?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생긴 때 성립하므로 되돌려 놓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과 채권자와의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되어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은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려고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을 저당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경매 불능 같은 실제 손해는 요건이 아닙니다.
• 저당권 효력은 공장 안의 모든 기계에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 당시 목록에 오른 기계, 기구, 공장 공용물에 미칩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는 공장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에 미친다고 정하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목록 밖의 기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계를 넘겨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사정을 알고 반출을 함께 계획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권이 걸린 사실을 알면서 이중담보를 받으려고 반출을 요구하거나 운반을 도왔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문제됩니다. 사정을 모르고 담보만 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저당권자의 반환 요구에는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3조가 정한 법정형이며, 실제 처분은 반출한 기계의 가치, 원상회복 여부, 채권자와의 합의, 전과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원상회복과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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