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공장재단에 묶인 기계를 공장주가 몰래 팔았는데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장재단 기계를 몰래 판 공장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저당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1조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빠진 사실과 처분자를 처음 안 날을 기록해 6개월 고소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계값이 작다고 손해를 그냥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수단이고, 담보 가치가 줄어든 데 대한 대응은 고소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은행은 2024년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면서 공장 토지·건물과 기계로 공장재단을 구성해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2026년 5월 담보물 점검 때 재단 목록에 있던 절곡기 1대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A씨는 1,200만원에 중고업체에 팔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금액이 크지 않아 고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소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재단 기계를 따로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내용입니다.

법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묶인 기계를 저당권자 몰래 파는 것은 이 금지를 어긴 것입니다.

공장 소유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 업무로 기계를 처분한 경우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정말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저당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처분 사실을 알아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여부는 전적으로 저당권자가 정합니다.

고소한 뒤 공장 소유자가 기계를 되찾아 오거나 대체 담보를 제공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기계를 함께 처분한 공범이 있으면 한 사람에 대한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고소 말고 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담보 가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에는 담보물 처분 금지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처분 사실을 근거로 추가 담보 제공이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매수인이 기계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공장재단 기계 무단 처분 대응 순서

• 재단 목록 대조 - 공장재단 목록과 현장 기계를 대조해 빠진 기계를 특정합니다. 고소장의 범죄사실이 됩니다.
• 안 날 기록 - 처분 사실과 처분자를 처음 확인한 날을 점검 보고서로 남깁니다. 6개월 고소기간의 기준입니다.
• 매수인 확인 - 기계를 산 사람과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다툼 방향이 달라집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회수나 대체 담보 협의 결과를 보고 6개월 안에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약정 검토 - 기한의 이익 상실과 추가 담보 조항을 확인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채권 보전 조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가 공장재단 목록에 없거나 저당권자가 처분에 동의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재단 목록과 대출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물 처분을 둘러싼 고소 대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장재단 기계를 팔면 얼마나 처벌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은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면 이렇게 처벌합니다. 다만 저당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죄는 친고죄라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계가 빠진 사실과 처분한 사람을 함께 안 날이 기준이므로, 점검 보고서나 공장주의 확인서로 그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공장재단 기계를 빌려주는 것도 안 되나요?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는 공장재단 구성물을 분리해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 없이 빌려주면 다툼이 생깁니다.
• 회사 직원이 기계를 팔았으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 기계를 돌려받으면 고소를 취소해도 되나요?
  취소할 수 있지만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회수 약속만 받고 취소하기보다 기계가 실제로 돌아온 뒤 취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장주와 매수인이 짜고 팔았다면 둘 다 고소해야 하나요?
  한 사람만 고소해도 됩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범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해도 나머지 공범에게 취소의 효력이 미치므로, 합의할 때 대상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