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처음 형사재판을 받는데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 구형과 최후진술,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순서는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부터 제303조까지와 제318조의4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공소장 부본을 읽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첫 기일에 모든 반박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증거는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자료는 다음 기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7월 회사 동료와 몸싸움을 벌인 일로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을 처음 받게 된 P씨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첫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지만, 법정에서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증거에 동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P씨는 첫 기일부터 선고까지 재판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한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첫 기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 인정신문 - 재판장이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 검사 모두진술 - 검사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재판장은 공소 요지만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피고인 모두진술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하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쟁점 정리 - 재판장이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변호인에게 입증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거조사는 쟁점 정리 절차가 끝난 뒤 실시합니다.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피고인은 증거마다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동의한 증거는 서류 조사로 끝나지만 부동의한 진술 증거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됩니다.

증거 동의는 그 서류를 증거로 써도 좋다는 뜻이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이 담긴 서류에는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의한 증거의 증인신문은 보통 다음 기일 이후로 잡혀 재판이 몇 차례 이어집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대로 검사입니다.

피고인신문과 최후진술은 언제 하나요?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신문할 수 있고, 이어서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 즉 구형을 합니다. 그 뒤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피고인신문은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생략되기도 합니다. 최후진술에서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 사정처럼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은 언제 선고되나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그 기일에 선고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따로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따로 정하는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합니다.

원안은 「선고기일은 2주 뒤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으나, 조문상 원칙은 변론 종결 기일 선고이고 별도 선고기일이 예외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이 복잡하면 별도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기일 대응 순서

• 공소장 검토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첫 기일의 인정 여부 진술에 씁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증거목록을 보고 동의·부동의를 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 서류는 부동의합니다.
• 증인신문 준비 - 부동의한 증거의 증인에게 물을 내용을 정리합니다. 반대신문은 진술의 모순을 짚는 방식입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를 모읍니다. 변론 종결 전에 냅니다.
• 최후진술 준비 - 짧게 할 말을 미리 적어 둡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따로 열리는 사건은 진행 순서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1심 공판의 증거 의견, 증인신문,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그 자체로 불리하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인은 양형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증거에 동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써도 좋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하면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부르지 않아도 되므로 다툴 내용이 있으면 부동의해야 합니다.
• 피고인신문은 꼭 하나요?
  꼭 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생략되기도 합니다. 신문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구형은 판결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것이 구형입니다.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와 양형 사정을 따져 따로 형을 정하므로 구형보다 가볍거나 무거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최후진술에서는 무엇을 말하면 되나요?
  양형에 참작될 구체적인 사정을 짧게 말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족과 직장 사정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 선고는 보통 언제 하나요?
  원칙은 변론을 종결한 그 기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 선고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선고기일을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별도 기일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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