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차를 판 사람이 GPS로 찾아와 차를 다시 가져가면 매매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차를 넘기고 소유권이전등록 서류까지 모두 준 뒤 GPS로 위치를 추적해 차를 다시 훔쳐 갔다면 매매대금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언제든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 된 이상 판매 당시 기망이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다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차를 산 사람이라면 지금 이전등록 서류를 모두 받았는지와 등록을 마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기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을 절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5월 온라인 중고차 거래로 SUV를 1천400만원에 사면서 차와 함께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이전등록 서류를 모두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가 사라졌고, CCTV에는 판매자 일행 두 명이 보조 키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차 밑에서는 GPS 장치를 떼어 낸 흔적이 발견되었고, P씨는 판매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를 판 뒤 GPS로 다시 가져가면 매매 사기죄인가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매수인에게 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 매수인이 언제든지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나중에 다시 훔칠 생각을 품고 있었더라도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은 이 경우 다시 훔칠 의사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양도했다가 훔칠 계획이었으므로 일단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맞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판매 행위와 절취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다시 가져간 행위는 어떤 죄가 되나요?

절도죄가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판 차는 매수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므로 판매자가 몰래 가져가면 절취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가져갔다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벌금형이 없습니다. 판결 사안도 여러 사람이 공모해 차를 판 뒤 GPS로 추적해 가져간 경우였고, 특수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등록을 안 했으면 차는 누구 것인가요?

등록 전에는 법적으로 판매자 명의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판결은 매수인이 서류를 모두 받아 혼자서도 등록할 수 있는 상태라면 판매 당시 기망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서류를 받은 매수인은 빨리 이전등록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일부가 빠져 있었거나 차량이 제3자의 담보로 잡혀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판매 당시부터 소유권을 넘길 수 없었던 것이어서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2026. 9. 13.부터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지만, 그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중고차 매도 후 절취 대응 순서

• 도난 신고 - 차가 사라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절도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 이전등록 서류 점검 -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받은 서류가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사기와 절도 중 어느 죄로 갈지 정해집니다.
• 이전등록 신청 - 서류가 갖춰졌다면 바로 명의를 이전합니다. 소유권을 확정해 차량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GPS·CCTV 확보 - 차량에 부착된 장치와 주차장 영상을 확보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증명합니다.
• 대금 반환 청구 - 차량을 되찾지 못하면 손해배상과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차량 담보권자이거나 할부금이 남아 있는 차를 판 경우라면 등록원부와 할부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거래 관련 사기·절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음부터 훔칠 생각이었는데도 사기가 아닌가요?
  판례는 사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2015도17452 판결은 판매자가 차를 인도하고 이전등록 서류를 모두 넘겨 매수인이 언제든 등록할 수 있게 된 이상, 다시 훔칠 의사가 있었더라도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의사를 숨긴 것도 기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져간 행위는 절도로 따로 처벌됩니다.
• 여럿이 함께 가져가면 형이 달라지나요?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절도는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특수절도는 징역형만 있습니다. CCTV에 여러 사람이 찍혔다면 특수절도로 고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전등록 전에 가져가도 절도인가요?
  절도가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 전 소유권은 판매자 명의로 남지만,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매매로 차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매수인에게서 몰래 가져갔다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서류가 일부 빠져 있었다면요?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사기를 부정한 핵심은 매수인이 혼자서도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감증명서나 양도증명서가 빠져 등록이 불가능했고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 대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를 되찾지 못하면 판매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매자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GPS를 몰래 단 것도 처벌되나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 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 보호 법령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 판매자 차에 단 것인지, 판매 후 매수인 차에 단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부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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