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반대를 배제 사유로 정하지만, 결정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내립니다. 지금은 공판준비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전에 의견서를 내십시오.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가 배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제출만으로도 재판부에 뜻이 전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직장 회식 뒤 준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가해자는 2026년 봄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확인서를 냈습니다. A씨는 처음 보는 배심원들 앞에서 그날 일을 다시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증인으로 불려 나갈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막을 수 있나요?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사정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결정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는 구조여서, 피해자 의사가 있으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 사유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위험, 2차 피해 우려, 쟁점의 성격을 함께 적으면 이 사유로도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법원은 배제 전에 무엇을 하나요?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낼 것이므로, 피해자 의견서에는 원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피고인이 다툴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 증언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신청을 함께 준비해 두면 배심원과 피고인 앞에 직접 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대응 순서

• 피고인 신청 확인 -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밝힙니다.
• 의견서 작성 - 원하지 않는 이유와 2차 피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배제결정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한 내 제출 -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기 전에 재판부에 냅니다. 배제결정은 그 다음 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 증언 보호 신청 병행 - 중계장치 신문과 비공개 심리를 함께 신청합니다. 배제가 안 되더라도 증언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공범 피고인이 여럿인 사건이라면 공소장과 공판준비기일 진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와 의견 진술을 지원하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가 반대하면 꼭 일반재판으로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사유이지만 법원이 사건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원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배제 의견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시기 제한입니다. 공판준비기일 전에 의견서가 재판부에 도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피고인은 언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나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서면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기간이며,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원의 의사 확인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배제결정이 나면 피고인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배제를 구하는 쪽도 의견서에 사유를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항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검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의 규정입니다. 선정된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앞에서 직접 증언해야 하나요?
  국민참여재판이 열려도 증언 방식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게 하고, 제31조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를 정합니다. 배제 신청과 함께 이 신청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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