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속 재판 중 집행유예가 나오면 법정에서 바로 풀려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어 석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가 집행유예 판결 선고 때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의사에 반한 교도소 연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선고 직후 구치소 동행을 원하는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회사 자금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 회사와 합의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앞두고, 가족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날 법정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지, 구치소에 다시 들렀다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계속 갇혀 있어야 하는지도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에도 바로 풀려나나요?

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그 즉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잃은 구속영장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 법원이 다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심 선고 당일 석방된 뒤에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쪽에서도 유죄 판단 자체를 다툴지 이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석방 절차 때문에 구치소로 다시 데려가도 되나요?

아니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나 교도소로 연행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247 결정은 무죄 등 판결 선고 후 석방 대상 피고인을 동의 없이 교도소로 연행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결정은 교도소에서 지급한 물품을 반납하거나 영치금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이 스스로 교도관과 동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도 소지품과 영치금 때문에 임의로 동행하는 일이 많고, 이때도 자유로운 신분으로 처우받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지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 전까지는 판결문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 후 석방 대응 순서

• 선고 직후 의사 표시 - 법정에서 교도관에게 구치소 동행 여부를 분명히 말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치금품 회수 - 동행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영치금과 소지품 반환 방법을 구치소에 문의합니다. 선고 당일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 확인 - 유예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 여부, 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소 여부 검토 -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 피해 회복 이행 - 합의 조건에 분할 지급이 남아 있다면 약속대로 이행합니다. 항소심 양형에서 다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함께 집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별건이 있으면 석방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형이 선고돼도 바로 석방되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도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공소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형인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만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구속되나요?
  항소만으로 다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영장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항소 제기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면 그때 새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구치소에 짐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원하면 교도관과 함께 구치소에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247 결정은 지급품 회수나 영치금품 반환을 위해 임의로 동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의사에 반해 연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행을 원하지 않으면 가족이 따로 찾아오는 방법을 구치소에 문의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판결 주문에 적히므로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지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사경력이나 범죄경력 자료의 보존은 별도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집행되므로 유예기간 동안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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