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누범가중은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83도1600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형 집행 종료 후의 범행이 아니어서 누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지금은 유예기간 만료일과 새 사건의 선고 예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누범으로 형이 2배까지 늘어날 것을 전제로 대응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는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중인 2025년 5월 거래처와 다툼 끝에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누범으로 형이 가중되는지, 앞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도 누범인가요?

아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죄를 지어도 누범이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인데,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뤄 둔 상태라 「집행 종료」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다른 죄를 지은 사안에서, 누범가중을 한 원심을 법령 위반으로 파기했습니다. 공소장이나 판결에 형법 제35조가 적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앞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새 사건에서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유예됐던 앞 사건의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새 사건이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집행유예로 끝나면 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효 없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앞 사건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새 사건 재판이 길어져 그 사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앞 사건 형을 사는 일은 없어집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지은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 집행유예 판결도 여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은 죄라도 새 사건 판결을 선고할 때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습니다.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순서

• 유예기간 만료일 확인 - 앞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으로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새 사건 선고일과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 공소장 누범 조항 확인 - 공소장에 형법 제35조가 적용됐는지 봅니다. 적용됐다면 의견서로 바로잡습니다.
• 고의·과실과 형 종류 검토 - 새 사건이 과실범인지,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지 봅니다. 앞 집행유예 실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 선고 시점 검토 - 유예기간 만료 전후로 선고 시점이 어디에 놓이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피해 회복 준비 - 합의와 피해 변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형을 피할 양형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사건에 보호관찰·사회봉사 조건이 붙어 있거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진행 중이면 판결문과 취소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집행유예 실효·취소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누범이 되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누범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는 이 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과실범이면 앞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나요?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만 실효 사유로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럼 과실범으로 금고형 실형을 받더라도 앞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유예기간 중 범행에도 다시 집행유예가 되나요?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은 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고 때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 앞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형은 어떻게 사나요?
  앞 사건의 유예됐던 형과 새 사건의 형을 모두 삽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유예됐던 징역형을 집행하고, 새 사건의 실형은 그와 별도로 집행합니다. 두 형을 합한 기간만큼 수감될 수 있습니다.
• 공소장에 누범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누범가중을 한 것은 법률 적용의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판에서 의견서로 지적하고,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면 상소 이유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