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신경통에 좋다는 광고를 믿고 산 침대가 평범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상품 광고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이는 것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아 그 정도로는 사기죄의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만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은 사기로 봅니다. 지금은 광고에 교수 추천이나 연구 결과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기죄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과장 광고는 형사 고소 없이도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1월 인체공학 설계로 신경통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침대를 480만원에 샀습니다. 몇 달 뒤 한 기사에서 그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 밖에 특별한 점이 없어 90만원대 일반 침대와 다르지 않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J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회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장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은 사기죄의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알리면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가 된다고 봅니다.

사례처럼 인체공학 설계라는 부분은 사실이고 「신경통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 있다면 사기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대학 교수가 효과를 인정했다거나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짓 사실이 광고에 들어 있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과장의 한계를 넘은 광고로 물건을 팔았다면 사기죄로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갔고, 그 전에 판매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기죄에서는 구매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값을 주고 샀더라도 기망으로 물건값을 받았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사업자는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겨 피해를 준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고에 속아 산 것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사기 역시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과장을 넘어야 인정되므로, 광고 문구와 실제 상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장 광고 피해 대응 순서

• 광고 원본 확보 - 신문 광고, 매장 안내문, 누리집 문구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구체적 사실 확인 - 광고에 교수 추천, 연구 결과, 인증 같은 구체적 사실이 있었는지 봅니다. 이런 문구가 거짓이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 실제 상품과 비교 - 제품 사양서와 비교 기사, 전문가 의견을 모읍니다. 광고와 실제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취소·환불 요구 -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취소 기간 계산의 기준 날짜가 됩니다.
• 신고와 소송 선택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소 가운데 자료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사기죄가 어려워도 민사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에 거짓 인증이나 연구 결과가 들어 있었다면 광고 원본과 사실 확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광고가 과장됐으면 사기죄인가요?
  대부분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어 기망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됩니다.
• 어떤 광고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교수가 효과를 인정했다거나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등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광고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식의 평가 표현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 손해가 없어도 사기가 되나요?
  네,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값을 주고 샀더라도 과장의 한계를 넘은 기망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과장 광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를 준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고가 거짓·과장이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면 됩니다.
•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광고의 기망으로 계약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 어떤 광고가 금지되나요?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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