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곗날인데 계주가 불입금 걱정된다며 계금을 예금해 버리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모두 걷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금을 걷어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는 일이 계주 자신의 사무이면서 계원들의 사무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계원이 앞으로 불입금을 안 낼 것 같다는 계주 혼자만의 걱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니, 지금까지 낸 불입금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계금을 받기 위해 곧바로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금 지급 청구는 민사로도 할 수 있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초 이웃 B씨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들어가 매달 100만원씩 20회를 내기로 했습니다. 불입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2026년 봄 곗날에 A씨가 계금 2,000만원을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계금을 받은 뒤 남은 불입금을 안 낼 수 있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자기 명의 예금에 넣어 두었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근거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주가 계금을 안 주면 왜 배임인가요?

계주는 곗날에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걷어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이면서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계주가 불입금을 모두 걷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주지 않으면 그 계원에 대한 배임죄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계를 여러 개 운영하며 계주 일을 반복해 온 사람이라면 업무상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금을 주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는 계주의 주관적인 걱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어야 합니다. 계원이 이미 불입금을 여러 번 밀렸거나 계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한 경우처럼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원이 계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했다거나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계주의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불입금을 성실히 낸 계원에게 앞으로 안 낼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원이 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주가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불입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금은 민사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주가 약정한 곗날에 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원은 계주를 상대로 계금 지급을 청구하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주가 다른 계원들에게도 돈을 주지 않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계주 명의 예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계주가 계금을 자기 예금에 넣어 두었다면 그 계좌가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계금 미지급 대응 순서

• 불입 기록 정리 - 매달 낸 불입금의 날짜와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성실히 냈다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첫 증거입니다.
• 계 규칙 확인 - 계 명부, 순번표, 곗날, 계금 액수를 적은 자료를 모읍니다. 지정된 계원이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거절 사유 기록 -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은 이유를 문자로 받아 둡니다. 주관적 걱정뿐이라면 배임 판단에 유리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계주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먼저 묶습니다. 계가 깨지는 상황이면 다른 계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 고소와 지급 청구 병행 - 배임 고소와 계금 지급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 절차 중 합의로 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주가 다른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다 걷지 못했거나 계가 이미 깨진 상태라면 계주의 지급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 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고소 대리와 가압류,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주가 사기죄로도 처벌되나요?
  계를 시작할 때부터 계금을 줄 생각이 없이 계원을 모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불입금을 걷고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배임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원이 불입금을 밀렸다면요?
  계원이 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주가 그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에 대해서는 계주의 지급의무를 부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냈다는 이체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계주가 돈을 예금해 두었으면 가압류되나요?
  계주 명의 예금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금 지급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계주가 예금을 찾아 쓰지 못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계주가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금 지급을 민사로 청구하면 이자도 받나요?
  계주가 곗날에 계금을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배임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를 반복해서 운영해 온 계주라면 업무상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계원이 여럿이면 각 계원에 대한 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 고소하면 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만으로 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 계주가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형사 절차 중에 계금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 판결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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