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곗돈 탈 차례가 됐는데 계주가 안 주면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계주가 그달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모두 걷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내 차례 곗돈을 주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주가 불입금을 징수하면 그 돈을 낙찰 계원에게 줄 신임관계가 생겨 곗돈 지급이 타인의 사무가 되지만, 불입금을 걷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한 채무여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 차례 곗날에 다른 계원들이 불입금을 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고소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계주에게 곗돈 지급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고소 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계원 20명, 매달 100만원씩 붓는 번호계에 들어가 한 번도 빠짐없이 불입금을 냈습니다. 2025년 10월 A씨가 곗돈 2,000만원을 탈 차례가 되었는데, 계주는 사정이 어렵다며 곗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계주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주가 곗돈을 안 주면 언제 배임죄가 되나요?

계주가 그 곗날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징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은 계주가 불입금을 징수하면 그 돈은 낙찰 계원에게 줄 곗돈으로 계주에게 위탁된 성격을 가지므로, 계주는 이를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들어서고 곗돈 지급은 타인의 사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은 배임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불입금을 걷지 않았으면 배임죄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계주가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곗돈 지급 의무는 신임관계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여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고, 계주가 약정을 어기고 불입금을 걷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할 의무도 계주 자신의 사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가 깨진 뒤 계주가 잠적한 사건에서는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곗돈을 줄 생각 없이 계원을 모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를 따로 검토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계주가 이미 다른 빚으로 계를 돌려 막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곗돈을 받을 방법은 있나요?

있습니다. 곗돈을 받지 못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약에 따른 곗돈 지급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계주의 지급 의무 자체는 채무로 남기 때문입니다. 계주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계주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금 지급 약속만 믿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면 나머지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돈을 받은 만큼만 합의서에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곗돈 미지급 대응 순서

• 계 자료 정리 - 계원 명단, 순번표, 곗날, 내 불입금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계약 내용과 내 권리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불입금 징수 여부 확인 - 내 차례 곗날에 다른 계원들이 불입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배임죄 성립이 여기서 갈립니다.
• 지급 요구 - 계주에게 곗돈 지급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계주의 답변이 이후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가압류와 민사 청구 - 계주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하고 곗돈 지급을 청구합니다.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소 검토 - 불입금을 걷고도 주지 않았다면 배임, 처음부터 속였다면 사기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다른 피해 계원과 함께 자료를 모으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가 이미 깨졌거나 계주가 여러 계를 돌려 막은 정황이 있다면 계원별 입금 기록과 계주의 재산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주가 곗돈을 안 주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은 계주가 그 곗날 불입금을 징수한 뒤 주지 않은 경우에만 곗돈 지급이 타인의 사무가 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입금을 걷지 않은 상태의 곗돈 지급 의무는 단순한 채무여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 계가 깨져서 계주가 잠적했다면요?
  배임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계주가 곗날에 불입금을 걷지 않고 잠적해 계가 깨진 사안에서 곗돈 지급 임무가 없다며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경우 계주가 처음부터 곗돈을 줄 생각 없이 계원을 모았다면 사기죄를 검토합니다.
• 배임죄가 안 되면 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계주는 계약에 따라 곗돈을 지급할 채무를 집니다. 계원은 민사로 곗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주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 다른 계원이 불입금을 냈는지 어떻게 아나요?
  계원 단체 대화방의 입금 인증, 다른 계원의 이체 내역, 계주가 보낸 수금 완료 문자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계원들이 함께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계주의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례 곗날 기준으로 몇 명이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주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임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막히는 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금 일부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남은 지급 일정, 불이행 시 조치를 합의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주가 처음부터 속였다면 무슨 죄인가요?
  사기죄를 검토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계주가 이미 곗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원을 모아 불입금을 받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계주가 여러 계를 돌려 막았거나 빚이 과다했던 정황이 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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