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도소에서 편지 보낼 우표를 소장이 주지 않는데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용자의 편지 발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므로 소장이 우표를 내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용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소장이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관금이 없다는 사정을 적어 비용 부담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관금 잔액과 우표 구입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편지를 보내는 횟수 자체는 따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우표 문제와 편지 수수권 제한을 같은 문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보관금이 바닥나 2026년 봄 가족과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낼 우표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교도소장에게 우표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Q씨는 편지를 못 쓰게 막는 것과 같으니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이 우표를 주지 않는 것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청의 거부가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용자의 편지 발송 비용은 법령상 수용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소장에게 우표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표 제공 거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표값은 누가 내야 하나요?

수용자가 냅니다. 수용자가 편지,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낼 때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를 정합니다.

다만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이 없거나 외부에서 돈을 넣어 줄 가족이 없다면 이 단서를 근거로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편지를 아예 못 보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법이 정한 금지 사유가 없으면 이 권리가 보장됩니다. 편지 수수의 횟수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줄 때는 신속히 해야 합니다. 우표가 준비된 편지를 이유 없이 늦게 보내거나 발송을 막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표 문제와 달리 편지 수수권 제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말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고,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못합니다.

교도소 우표 문제 대응 순서

• 보관금 확인 - 보관금 잔액과 우표 구입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잔액이 있으면 구입 신청으로 해결됩니다.
• 비용 부담 신청 - 잔액이 없으면 보낼 문서와 기한을 적어 소장에게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시행령 단서가 근거입니다.
• 가족 지원 요청 - 외부 가족에게 보관금 입금이나 우표 동봉을 요청합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 청원 제출 - 신청이 거부되고 사정이 급하면 지방교정청장 등에게 청원합니다. 처우 불복의 공식 통로입니다.
• 발송 지연 기록 - 우표가 있는데도 발송이 늦어지면 날짜를 기록합니다. 편지 수수권 침해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기한이 걸린 서류를 우표 문제로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나 추후보완 가능성을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우표 제공 거부는 왜 공권력 행사가 아닌가요?
  신청인에게 우표를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부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그 행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형집행법 시행령 제69조는 발송 비용을 수용자 부담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거부는 사실행위로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보관금이 없으면 교도소가 비용을 내 주나요?
  내 줄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단서는 수용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는 아니므로 보관금이 없다는 사정과 보낼 문서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 편지는 한 달에 몇 통까지 보낼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우표만 있다면 원하는 만큼 보낼 수 있고,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 사이의 편지는 소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 소송서류 발송비도 내가 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는 편지뿐 아니라 소송서류와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비용도 수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있는 소송서류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비용 부담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청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는 청원서를 작성해 봉한 뒤 소장에게 내도록 하고,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못하고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 편지 발송을 늦추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항은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줄 때 신속히 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송을 늦추거나 막는다면 편지 수수권 제한으로 청원이나 행정소송, 요건을 갖추면 헌법소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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