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기며 양도대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이사장이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기면서 양수인 측을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했더라도, 그 청탁만으로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양수인이 기본재산을 설립 목적과 다르게 쓰려는 계획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운영권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교가 보조금을 받아 왔다거나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려 했다는 이유가 더해져도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부정한 청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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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2024년 고령으로 학교 운영을 그만두기로 하고, 교육사업을 하는 C씨에게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B씨는 C씨 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 2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학교는 매년 교육청 보조금을 받아 왔고, 이 거래가 알려지자 B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어떤 뜻인가요?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합니다. 청탁의 내용, 받은 재물이나 이익의 종류·액수·형식, 이익을 준 방법, 거래의 청렴성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런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해야 배임수재죄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재물을 준 쪽(배임증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영권 양도대금을 받는 청탁은 왜 부정한 청탁이 아닌가요?

현행법에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운영권 양도와 대금 수수가 기본재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측을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한 청탁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이사장이 자기가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려고 대금을 받았다거나 학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왔다는 사정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나요?

청탁 내용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사들여 쓰려는 것이어서 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하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이 운영권을 넘겨받자마자 학교 부지를 팔아 개인 사업에 쓰려는 계획을 알고도 대금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판결이 직접 든 기준이므로, 수사에서는 양수인의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양도 과정에서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약정이 섞이면 따로 문제가 됩니다.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배임수재 대응 순서

• 계약서 명목 확인 - 양도대금이 무엇의 대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원 선임 대가인지, 기본재산 처분과 엮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양수인 계획 자료 확보 - 양수인이 밝힌 학교 운영 계획서와 회의록을 모읍니다. 설립 목적과 다른 사용 계획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기본재산 처분 여부 점검 - 양도 전후로 기본재산 매도·담보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관할청 허가가 없으면 별도 쟁점이 됩니다.
• 이사회 결의 절차 확인 - 임원 선임 절차가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맞게 진행됐는지 봅니다. 절차 하자는 다른 분쟁으로 번집니다.
• 수사 대응 진술 정리 - 대금 산정 근거와 협상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설명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과정에서 교비 회계 자금이 대금으로 쓰였거나 기본재산 처분이 약정에 들어 있으면 회계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임수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받은 재물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운영권 양도대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운영권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 위험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양수인 측을 임원으로 선임해 주기로 한 청탁도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 보조금을 받는 학교라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학교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다는 사정은 부정한 청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이사장이 출연 재산을 회수하려고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요?
  양수인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사들여 쓰려는 것이어서 법인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알고 대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문제됩니다.
• 대금을 준 양수인도 처벌되나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 재물이나 이익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면 준 쪽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기본재산을 팔 때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합니다. 운영권 양도 약정에 기본재산 처분이 들어 있다면 허가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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