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바뀌면 불이익변경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심 징역 실형이 항소심에서 더 짧은 징역의 집행유예로 바뀌었다면 사회봉사명령이 붙어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이익 여부는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주문 전체를 놓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사회봉사명령이 집행유예 기간 안에 끝나야 한다는 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회봉사명령이 붙었다고 해서 다시 상고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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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10월 야간에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떠났다가 붙잡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한 뒤 피해자와 합의했고, 2026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1심에 없던 사회봉사가 붙어 불이익변경 아니냐며 상고를 고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무엇을 막는 원칙인가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불리해질까 두려워 상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불이익한지는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형을 하나씩 떼어 보지 않고 주문 전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2010전도4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실형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바뀌면 불리해진 것인가요?

징역 3년 실형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으로 바뀌었다면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징역 기간이 줄었고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되었으며,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붙이는 부수 처분이지 형벌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은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피고인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벌금보다 징역형이 무거운 형이므로 집행유예를 붙여도 실질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집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배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채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도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겁게 처벌하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항소심 사회봉사명령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검사 상고 여부를 확인해 확정일을 파악합니다. 확정일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됩니다.
• 보호관찰소 신고 - 확정 뒤 안내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합니다. 늦으면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봉사 일정 계획 - 명령받은 시간을 유예 기간 안에 나눠 채울 계획을 세웁니다. 직장 일정과 겹치면 미리 협의합니다.
• 준수사항 기록 - 출석 확인서와 봉사 기록을 보관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다툼에서 성실 이행을 보여 줍니다.
• 재범 방지 - 유예 기간 중 운전 습관과 음주를 관리합니다. 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었거나 보호관찰·수강명령이 함께 붙은 경우에는 주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상고심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회봉사명령도 형벌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회봉사는 집행유예에 붙는 부수 처분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 불이익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주문 전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2010전도46 판결은 개별 형을 형식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주문 전체를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벌금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이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징역형은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봉사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형법 제6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집행유예 3년이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명령받은 시간을 채워야 하므로, 보호관찰소 안내를 받는 즉시 봉사 기관과 일정을 정하고 출석 확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도 항소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항소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 중 다시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등 재범이 생기면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므로 운전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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