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사합의금으로 공탁된 돈,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려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 청구하는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통지서 없이 바로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이 이 예외를 두고, 그보다 많으면 공탁서나 공탁자의 승낙서, 2명 이상의 보증서로 대신합니다. 지금은 공탁번호와 공탁소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챙겨 공탁소에 가십시오.

공탁통지서를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과 공탁 종류에 맞는 대체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 10.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무보험 차량에 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2026. 4. 형사재판 중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했고 T씨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습니다. T씨는 통지서 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통지서 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공탁통지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붙인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지서가 필요 없습니다. 청구인이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면 기준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자에게서 공탁서 원본이나 통지서 없이 출급청구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승낙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를 받을 수 없다면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한다는 자필서명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등기사항증명서가 대표적인 재산증명서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출급청구를 대리하면 2명의 보증서 대신 그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이 방법이 부담을 줄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한 형사공탁이면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 채 한 형사공탁은 공탁통지를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어 애초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형사사건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해 공탁소로 보내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해 공탁금을 찾습니다.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아직 오지 않았다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이 넘어갔다면 검찰에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공탁을 한 공탁자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공탁금을 마음대로 회수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탁법」과 「공탁규칙」을 따른 설명입니다. 원안 이후 공탁법에 형사공탁 특례와 형사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탁통지서 분실 대응 순서

• 공탁 내역 확인 - 공탁번호, 공탁소, 공탁금액, 공탁 종류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대체 서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금액 기준 확인 - 청구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이하라면 통지서 없이 청구합니다.
• 대체 서류 준비 - 5,000만원을 넘으면 공탁서 원본이나 승낙서, 2명 이상의 보증서를 준비합니다.
• 형사공탁 여부 확인 - 인적사항 없는 형사공탁이면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 출급청구 - 신분증과 도장, 준비 서류를 가지고 공탁소에 출급청구서를 냅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을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일실수입 등 남은 손해를 청구할 계획이라면 공탁서의 공탁원인 기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공탁금 수령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5,000만원 이하면 아무 서류도 필요 없나요?
  공탁통지서만 필요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은 청구 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통지서 첨부를 면제하지만, 출급청구서와 신분증,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공탁서 내용으로 권리가 명백하면 그 증명서면도 생략됩니다.
• 공탁자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공탁서 원본이나 승낙서를 받습니다.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은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붙이면 통지서가 없어도 된다고 정합니다. 승낙서에는 통지서 없이 출급청구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과 공탁번호를 적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으면 좋습니다.
• 보증서는 누가 서 줄 수 있나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 서 줍니다.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은 손해가 생기면 배상한다는 자필서명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내도록 정합니다. 보증인은 공탁금을 감당할 재산이 있다는 것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보여야 합니다.
•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증인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공탁규칙 제41조 제3항은 자격자대리인이 출급청구를 대리하면 2명의 보증서 대신 자격자대리인 명의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합니다.
• 공탁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요?
  인적사항 없이 한 형사공탁이라면 통지가 공고로 갈음되었을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은 형사공탁의 통지를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공탁금을 찾습니다.
• 가해자가 공탁금을 다시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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