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이긴 판결로 등기하면 소송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진짜 소유자가 아닌 권리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쳐 진짜 소유자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처분행위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물을 직접 지었다는 자료를 모으고 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집에 대한 권리까지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시골 땅에 집을 지었지만 세금과 등기비용 부담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정을 잘 아는 이웃 B씨는 공사만 맡았을 뿐 아무 권리가 없는 시공업자 C씨를 상대로 「이 집이 B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내 2025년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로 자기 이름의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B씨를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 없는 사람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등기하면 소송사기인가요?

아니요, 진짜 소유자가 아닌 권리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송사기에서 속은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진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진짜 소유자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재물의 교부가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판결이 없으면 법정형과 관계없이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요?

그때는 소송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소유자를 피고로 삼아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처분행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장과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등기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진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B씨 명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씨가 받은 판결은 A씨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A씨는 그 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B씨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간 뒤에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허위 판결 등기 대응 순서

• 원시취득 자료 수집 - 건축허가서, 공사 계약서, 공사대금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본인이 건물을 지은 소유자라는 증거입니다.
• 판결문 확인 - 판결의 원고·피고와 청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한 판결인지가 형사 책임을 가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등기 명의자의 매매·담보 설정을 막습니다. 말소 소송 전에 권리를 지키는 조치입니다.
• 말소등기 청구 - 방해배제청구로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A씨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형사 책임 검토 - 허위 증거를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 등 다른 죄를 검토합니다. 소송사기가 막혀도 별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명의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피고로 삼은 사람이 실제 공동소유자였다면 등기부와 판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이 확정됐는데 제 소유권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84도2642 판결이 밝힌 것처럼 확인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진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진짜 소유자는 그 판결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건물도 제 소유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다만 등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서, 공사 계약서, 공사대금 지급 내역으로 본인이 건축주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소송사기가 아니면 다른 죄는 없나요?
  사정에 따라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허위 계약서나 영수증을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권리 없는 사람과 짜고 소송을 했다면 공모 관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기록에 제출된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했다면 사기인가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소유자를 피고로 삼아 허위 증거로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이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대신하게 되어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말소 소송 중에 상대가 집을 팔면요?
  팔린 뒤에는 새 매수인을 상대로도 다퉈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뒤의 처분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시공업자와 짰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송 기록을 열람해 피고가 변론에 나왔는지, 청구를 인낙했는지, 무변론으로 끝났는지를 확인합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고 바로 인정했다면 공모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 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