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횡령한 돈을 예금했다 찾은 현금을 친구가 보관하면 장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횡령한 현금을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찾은 경우 그 현금도 장물이어서, 사정을 알고 보관한 친구는 장물보관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금전의 대체성 때문에 예금과 인출을 거쳐도 장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고, 형법 제362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돈을 맡게 된 날짜와 그때 들은 설명부터 적어 두십시오.

보관만 해 주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물보관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다만 맡을 당시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대금 가운데 3,000만원을 회사 몰래 아내 명의 계좌에 넣었다가 한 달 뒤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B씨는 사정을 털어놓으며 오랜 친구 A씨에게 그 현금을 맡아 달라고 했고, A씨는 집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회사 감사로 횡령이 드러나자 A씨도 장물보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은행에 들어갔다 나온 돈이라 원래 그 돈이 아닌데도 장물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령한 돈을 예금했다가 찾은 현금도 장물인가요?

네, 횡령한 현금을 은행에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현금으로 찾았다면 그 현금도 장물입니다. 인출된 현금은 처음 받은 현금과 물리적으로 같은 지폐는 아니지만, 금액으로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물은 원칙적으로 절도·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 그 자체이고, 장물을 팔아 받은 대가는 장물성을 잃습니다. 그러나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이 있어 예금과 인출을 거쳐도 장물성이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자기앞수표도 현금처럼 취급되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횡령금을 친구가 보관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장물인 줄 알면서 보관하면 장물보관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득·양도·운반을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장물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성립합니다. 맡을 당시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고의가 인정되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뒤에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했다면 그때부터 장물보관죄가 문제 됩니다.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횡령한 본인과 보관한 친구는 죄가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빼돌린 회사 과장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는 단순 횡령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보관해 준 친구는 횡령죄의 공범이 아니라 별도의 장물보관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횡령 계획 단계부터 함께 모의했다면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관 사실을 알린 뒤 회사에 돈을 돌려주면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장물보관 혐의 대응 순서

• 보관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듣고 맡았는지 적습니다. 장물이라는 인식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돈의 현재 상태 확인 - 맡은 현금이 그대로 있는지, 일부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압수와 피해 회복 범위가 달라집니다.
• 대가 여부 확인 - 보관 대가로 받은 돈이나 이익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단순 보관인지 이익 공유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 피해 회사 반환 - 수사기관을 거쳐 피해 회사에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첫 조사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인식 시점에 관한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 대가를 받았거나 횡령 계획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 기록을 보고 공범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과 장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을 거친 돈인데 왜 장물인가요?
  금전은 대체성이 있어서입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은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인출한 경우 물리적 동일성은 없어도 금액으로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앞수표도 현금과 같이 취급됩니다.
• 돈을 쓰지 않고 보관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하는 행위와 함께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보관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 맡을 때는 횡령한 돈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면 장물보관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뒤에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했다면 그때부터 장물보관죄가 문제 되므로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장물보관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보관 금액, 대가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전과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보관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 횡령한 친구와 같은 죄로 처벌받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죄로 처벌됩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사람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 그 돈을 사정을 알고 맡은 사람은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장물보관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횡령을 함께 계획하거나 도왔다면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 보관한 돈을 회사에 돌려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장물보관죄는 피해자 의사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는 아니지만, 보관 현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준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수사기관을 거쳐 반환하면 반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처분과 양형에서 근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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