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마트에서 훔친 물건을 내 차에 싣고 갔으면 차도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여러 차례 훔친 상품을 자기 승용차로 실어 날랐다면, 그 차는 절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고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으므로, 지금은 차량 소유자 명의와 차량 가치, 범행에 쓰인 횟수를 정리해 두십시오.

차를 범행 장소까지 타고 갔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몰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이 장물 운반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형마트 여러 곳에서 계산완료 스티커를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전기밥솥·안마기 같은 부피 큰 상품을 40여 차례 훔쳐 자기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습니다. 상습절도로 기소되자 검사는 A씨의 승용차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A씨는 차는 훔친 물건도 아닌데 몰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행이 끝난 뒤 쓴 차도 몰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살인에 쓴 칼처럼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실행의 착수 전이나 실행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라도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은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전기밥솥·해머드릴·안마기처럼 대중교통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품을 훔쳐 승용차에 싣고 갔습니다. 대법원은 그 차가 범행 장소에 가는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 운반에 쓰인 자동차라며 몰수를 유지했습니다.

몰수는 어떤 물건까지 할 수 있나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범인 본인 소유이거나 공범 소유여야 합니다. 범행과 무관한 가족이나 리스회사 소유 차량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차량 가치가 훔친 물건보다 훨씬 크면 어떻게 되나요?

몰수가 지나치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가 임의적이어서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물건이 범죄에 사용된 정도와 범행에서의 중요성,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의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지, 몰수하지 않으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 등이 있습니다. 생계용 차량이거나 한두 번만 쓰였다면 이 기준으로 몰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차가 이미 팔렸으면 돈으로 추징하나요?

몰수 대상 물건을 몰수할 수 없게 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범행 뒤 차량을 팔았거나 폐차했다면 차량 가액 상당의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해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절도죄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

절도 사건 차량 몰수 대응 순서

• 소유 명의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범인 외 제3자 소유면 몰수 요건이 달라집니다.
• 사용 범위 정리 - 차량이 범행에 쓰인 횟수와 장물 운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단순 이동수단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가치 비교 자료 - 차량 시세와 피해액을 비교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비례의 원칙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생계 필요성 소명 - 차량이 생업에 꼭 필요한지 재직증명·운행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몰수 재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 피해 회복 진행 - 피해 상품 변제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양형과 몰수 판단에 함께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할부 중이거나 리스·렌터카라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소유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행 장소까지 타고만 간 차도 몰수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몰수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은 차량이 단순히 범행 장소에 도착하는 데 쓰인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 운반에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몰수를 유지했습니다. 범죄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가족 명의 차를 썼으면 몰수되나요?
  원칙적으로 몰수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만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범행을 모르고 소유한 차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공범이면 다릅니다.
• 차 값이 피해액보다 훨씬 비싸면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가 법원 재량이지만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고,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의 균형성, 생활에 필요불가결한지 등을 따지도록 했습니다.
• 압수된 차를 재판 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환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몰수 대상으로 압수된 물건은 가환부가 쉽지 않지만, 차량이 생계에 필요하고 증거로서 가치가 크지 않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환부를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몰수가 선고되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차를 이미 팔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은 몰수 대상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범행 뒤 매각이나 폐차로 차량이 없어졌다면 판결에서 가액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무죄가 나오면 몰수도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몰수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49조는 몰수를 다른 형에 부가해 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 몰수만 선고하는 것은 몰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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