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벌 9가지는 무엇이고 징역·금고·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형법이 정한 형벌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가지이고, 이 순서대로 무겁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둘 다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징역만 노역이 강제되고,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주문에 적힌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벌금형만 받았다면 형법상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선거권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43조의 자격 정지는 징역·금고 판결에 붙는 효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11월 업무 중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에서 검사가 금고 8개월을 구형하자, A씨는 금고가 징역과 무엇이 다른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자신에게 어떤 자격 제한이 생기는지를 물었습니다. 형의 종류마다 집행 방법과 뒤따르는 자격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유죄」라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갈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법이 정한 형벌은 몇 가지이고 어느 쪽이 더 무겁나요?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이고, 무겁고 가벼움은 이 순서를 따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41조와 제50조가 이 순서를 정합니다. 다만 무기금고는 유기징역보다 무겁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보다 길면 유기금고가 더 무거운 것으로 봅니다.

같은 종류의 형끼리는 장기가 긴 것, 다액이 많은 것이 무겁습니다.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합니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은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징역과 금고는 모두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자유형이지만, 징역은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고 금고는 노역 의무가 없습니다.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신청하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금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처럼 과실범의 법정형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나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신청에 따라 일을 하는 근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언제 생기나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등이 되는 자격을 잃습니다. 따로 선고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으로 생깁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판결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위 자격 중 앞의 세 가지가 정지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므로,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형으로 선고하는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벌금·구류·과료·몰수는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돈을 내는 재산형이고, 구류는 짧은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자유형입니다. 벌금은 감경하면 5만원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몰수는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빼앗는 형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벌 종류 확인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주문에 적힌 형의 종류와 기간·금액을 확인합니다. 징역인지 금고인지에 따라 노역 의무가 갈립니다.
• 집행유예 여부 확인 - 같은 징역이라도 집행유예가 붙었는지 봅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생활 제한이 달라집니다.
• 확정일 기록 -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 후 7일이 지나 확정되므로 그 날짜를 적어 둡니다. 벌금 납부기한 30일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자격 제한 점검 - 공무원 시험, 자격증, 법인 임원 등 본인에게 걸린 자격을 정리합니다. 형법 외에 개별 법률의 결격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분납 준비 - 벌금 액수가 크면 분납이나 납부연기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법률의 결격사유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겹친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해당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서 일을 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노역 의무가 없습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만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금고는 수용만 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신청하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금고 수형자가 신청해 작업을 합니다.
•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서 작업에 복무하게 되고,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 금액으로 유치 일수가 계산됩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므로, 형편이 어렵다면 확정 직후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 구류와 과료는 어떤 형인가요?
  둘 다 가벼운 범죄에 쓰는 형입니다. 형법 제46조는 구류를 1일 이상 30일 미만 수용하는 형으로, 제47조는 과료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돈을 내는 형으로 정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폭행죄 등 법정형에 구류·과료가 들어 있는 경우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유기징역은 최대 몇 년까지 선고되나요?
  원칙은 30년까지입니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를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경합범 가중 등으로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무기징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고, 가석방 요건을 갖추면 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형과 구별됩니다.
• 몰수할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를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범죄수익을 이미 써 버렸어도 그 금액만큼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징역형 집행이 끝나면 자격도 바로 회복되나요?
  형법상 자격정지는 회복됩니다. 형법 제43조 제2항은 유기징역·유기금고를 받은 사람의 자격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이나 각종 면허·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따로 결격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해당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형제도는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은 사형제도가 헌법이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형벌이고, 생명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은 형법 제66조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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