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빼앗은 현금카드로 ATM에서 돈을 뽑으면 강도 말고 절도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폭행이나 협박으로 빼앗은 현금카드로 ATM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카드를 강취당한 피해자가 카드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어 인출 행위가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카드를 빼앗은 수단이 강도 수준이었는지, 공갈 수준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카드를 빼앗은 범행과 돈을 뽑은 범행을 하나로 묶어 강도 한 건으로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두 행위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밤늦게 귀가하다가 골목에서 흉기를 든 남성에게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남성은 A씨를 위협해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 ATM에서 3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범인이 붙잡힌 뒤 A씨는 카드를 빼앗긴 것과 예금이 빠져나간 것이 각각 처벌되는지, 은행 돈이 빠져나간 것도 범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왜 절도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강취한 카드로 돈을 뽑는 것은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이므로 강도죄와 별개로 절도죄가 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은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카드를 강취당한 피해자가 카드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출 행위는 ATM을 관리하는 은행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옮겨 간 절취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강도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하나의 판결로 함께 처벌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절도죄 자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강도죄와 경합되면 강도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됩니다.

협박으로 카드를 받아 낸 경우에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협박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할 수준에 이르지 않아 공갈로 평가되면, 카드로 돈을 뽑은 행위는 따로 절도죄가 되지 않고 공갈죄 하나로 포괄됩니다. 같은 판결은 갈취한 카드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나마 카드 사용을 승낙한 것이어서 인출 행위 전체가 하나의 공갈죄라고 보았습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국 카드를 빼앗은 수단이 강도였는지 공갈이었는지에 따라 인출 행위의 죄명이 달라집니다. 흉기를 보였는지, 몸을 붙잡거나 때렸는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인출당한 예금은 누구의 피해로 보나요?

절도죄의 피해자는 ATM 안의 현금을 관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봅니다. 위 판결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ATM을 관리하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로 적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예금이 줄어든 사람은 카드 명의인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체는 명의인이 됩니다.

명의인은 카드를 빼앗긴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추가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시각 이후에 인출된 금액은 금융기관과의 책임 분담 문제로 따로 따질 여지가 생깁니다.

강취 현금카드 인출 사건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은행과 카드사에 카드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신청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거래내역 확보 - 인출 일시, ATM 위치, 금액이 적힌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출 건마다 절도 공소사실이 되므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피해 진술 정리 - 범인이 어떤 폭행·협박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강도인지 공갈인지가 이 진술로 갈립니다.
• CCTV 보전 요청 - ATM 부스와 주변 상가 영상의 보전을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 검토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지, 별도 민사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범인의 재산 상태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를 넘겨받은 경위가 협박과 설득이 섞인 경우에는 진술과 영상을 보고 강도와 공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카드를 빼앗고 돈을 뽑으면 죄가 몇 개인가요?
  강도죄와 절도죄 두 개가 성립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ATM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출을 여러 번 했다면 인출 건마다 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협박해서 카드를 건네받았다면 다른가요?
  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서 공갈로 평가되면 다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나마 카드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 카드를 받아 돈을 뽑은 행위 전체가 하나의 공갈죄가 됩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ATM 인출 절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절도죄의 피해자는 ATM 안 현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봅니다. 카드를 빼앗긴 명의인은 강도죄의 피해자이고, 예금이 줄어든 손해는 명의인이 범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복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강도죄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33조는 강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절도죄가 경합되면 가중됩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특수강도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치상죄 문제가 됩니다.
•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은 피해자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강도의 폭행·협박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이므로 승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전제입니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했다는 사정은 범인의 죄책을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책임 분담은 지급정지 시점 등을 보고 따로 정해집니다.
• 신용카드를 빼앗아 쓴 경우도 같은가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같은 법리로 절도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거래내역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