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입찰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업체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입찰 평가위원이라도 위촉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업체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로, 건넨 업체 쪽은 배임증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으면 처벌하고, 대법원은 장래 맡을 임무에 관한 청탁도 그 임무를 실제로 맡게 되면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금품을 받은 날짜와 위촉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한 공기업 자회사가 발주한 시설관리 용역 입찰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촉장이 나오기 전 입찰 참가업체 영업이사가 찾아와 「잘 부탁드린다」며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건넸고, A씨는 2026년 1월 실제로 평가위원을 맡아 그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공무원이 아니니 뇌물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도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찰 평가처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을 전제로 하지만, 배임수재죄는 민간 영역에서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의 청렴성을 지키는 규정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 성립하므로, 평가 결과가 공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받은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이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평가위원으로 정식 위촉되기 전에 받은 돈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맡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뒤 그 임무를 실제로 맡게 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처럼 위촉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위촉 가능성이 막연했거나 끝내 평가위원을 맡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촉 연락을 받은 날, 평가위원 명단이 확정된 날, 금품을 받은 날의 순서를 문서로 맞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도 부정한 청탁이 되나요?

그 말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입찰 참가업체가 평가를 앞둔 위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한 부탁이라면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단 기준도 앞의 2012도13719 판결이 제시한 것입니다.

돈을 건넨 업체 쪽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공여한 행위로 성립합니다.

금품을 건네려다 거절당했거나 약속 단계에서 멈춘 경우에도 배임수재·배임증재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청탁을 받고 실제로 점수를 왜곡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 문제도 따로 검토합니다. 이때는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입찰 평가위원 배임수재 대응 순서

• 시점 정리 - 위촉 연락, 위촉장 수령, 금품 수수, 평가 일시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장래 임무에 관한 청탁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금품 성격 확인 - 받은 것이 현금·상품권·식사·편의 제공 중 무엇인지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대가성 판단과 추징액 산정에 쓰입니다.
• 청탁 내용 확인 - 업체가 한 말과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보존합니다. 부정한 청탁인지는 말의 구체적 내용과 대가 규모로 판단됩니다.
• 평가 기록 확보 - 평가표와 다른 위원들의 점수를 확인합니다. 업무상 배임까지 문제되는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조사 대응 - 감사나 수사기관 출석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받은 금품을 반환했다면 반환 날짜와 방법을 자료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처가 공공기관이거나 평가위원이 법령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위촉 근거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받은 돈을 돌려주면 배임수재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주어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몰수·추징 범위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반환 날짜와 방법을 계좌 내역 등으로 남겨 두십시오.
• 제3자에게 돈을 주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9. 29. 현행 형법 제357조 제1항은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나 지인 회사로 돈을 받게 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업체가 준 것이 식사 한 번이면 어떻게 되나요?
  식사도 재산상 이익이지만,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어야 배임수재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청탁 내용과 대가의 액수·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업무 식사와 평가를 앞둔 고액 접대는 평가가 달라지므로 일시와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 청탁은 받았는데 돈은 아직 안 받았다면요?
  배임수재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약속만 하고 받기 전이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을 거절하고 어떤 이익도 받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절한 사실은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기업 입찰 평가위원도 같은 죄인가요?
  평가위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간인 외부위원이라도 관련 법령이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면 배임수재가 아니라 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형이 무거워집니다. 위촉 근거가 된 법령과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 성립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길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 손해는 청탁에 따라 실제로 임무를 어겼을 때 업무상배임죄를 따질 때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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