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폭행을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면 선고유예는 포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폭행 혐의를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을 반성의 정도를 포함한 양형 조건 전체로 판단해야 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혐의를 다투는 이유와 별개로 피해 회복과 생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죄를 주장하려고 반성문을 억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반성문 한 장보다 재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전체 사정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11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이웃을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Q씨는 몸싸움은 있었지만 먼저 밀친 것은 이웃이라며 혐의를 다투고 있고, 이웃은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Q씨는 끝까지 다투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인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없다고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는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던 이전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9조 제1항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로 문언이 바뀌었지만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초범인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안정된 직업과 가족이 있는지가 재범 가능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형식 요건은 부인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폭행죄처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죄라면 이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선고유예가 나오면 검사가 상고로 뒤집을 수 있나요?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 판단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단이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고할 형이 1년을 넘는데 선고유예를 했거나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에게 선고유예를 했다면 법률 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 사건 선고유예 대응 순서

• 다툼 범위 정리 - 사실관계 중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히 합니다. 전부 부인인지 일부 다툼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진행 - 치료비 지급이나 공탁을 따로 진행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전과 확인 -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선고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 생활 자료 제출 - 재직증명, 가족관계, 탄원서를 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예비적 주장 준비 - 무죄 주장과 함께 유죄일 경우 선고유예를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재판부가 두 가지를 함께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유예 가능성은 다투는 내용과 전과, 피해 회복 정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성문을 안 내면 선고유예가 안 되나요?
  반성문은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은 뉘우치는 정상을 반성의 정도를 포함한 양형 조건 전체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과 생활 자료가 있으면 반성문이 없어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선고유예 요건은 무엇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 조건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면소 간주 시점까지 새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검사가 선고유예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으로 다툴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뉘우치는 정상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원칙적으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이 상고이유가 됩니다.
• 무죄 주장과 선고유예 요청을 함께 해도 되나요?
  됩니다. 주위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의견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두 주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 어떤 경우 선고유예가 상고이유가 되나요?
  선고유예의 형식 요건을 어긴 경우입니다. 선고할 형이 1년을 넘는 징역인데 선고유예를 했거나,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에게 선고유예를 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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