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재해 복구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업체에 알려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이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정한 업체에 알려 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수해 복구공사 사안에서 예정가격을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로 보았고, 형법 제12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을 정합니다. 지금은 업체에 금액을 알린 날짜와 방법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급한 재해 복구를 위해 수의계약을 택한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계약 방식이 아니라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준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군청 건설과 주무관입니다.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과 마을 안길이 무너지자, 급한 복구공사는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자고 기안해 군수 결재를 받았습니다. 공사마다 맡길 업체를 미리 정해 둔 뒤, 업체 담당자들에게 공사별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에 맞춰 견적서를 내게 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일이 드러나자 M씨는 빨리 복구하려던 것뿐인데 처벌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업체에 알려 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인가요?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해 규격서와 설계서에 따라 정한 예정가격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은 군청 공무원들이 태풍 수해 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미리 정한 업체에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에 맞춰 견적서를 내게 한 사안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인정했습니다.

예정가격이 왜 법령상 비밀인가요?

계약 법령이 예정가격을 누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 당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했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이 시행령도 예정가격을 서면 계약에서는 밀봉해 비치하고 전자 계약에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도록 하며 누설되지 않게 하라고 정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도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밀봉해 개찰장소 등에 두고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에서 두 곳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게 한 취지도 예정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급자 결재를 받았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결재와 예정가격 누설은 별개입니다. 결재권자가 누설을 지시하거나 알고 승인했다면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실무자가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위 판결에서도 담당 공무원 여러 명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수뢰죄가 따로 성립하고, 예정가격에 맞춘 견적으로 경쟁을 형식만 갖추게 했다면 입찰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도 진행됩니다.

예정가격 누설 조사 대응 순서

• 문서 정리 - 기안문, 결재문, 계약서, 견적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누설 시점과 결재 범위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연락 경위 특정 - 업체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알렸는지 적습니다. 공모 범위와 개인별 책임이 여기서 갈립니다.
• 지시 관계 확인 - 상급자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메모와 메신저 기록을 확인합니다. 책임 분담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대가 여부 점검 - 업체와 금전·향응 거래가 없었는지 계좌와 카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수뢰 혐의가 붙는지를 가릅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 낼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해 복구라는 급박한 사정은 징계 양정에서 설명할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는 수의계약이었거나 업체가 이미 공개된 설계 금액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과 징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성립하고, 대가를 받았는지나 국가에 손해가 생겼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제129조의 수뢰죄가 별도로 성립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형이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1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또는 자격정지형이 선고됩니다. 공무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양형 사유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지금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은 당시 준용되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누설 금지 규정을 근거로 삼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도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 업체가 견적을 맞춰 냈다면 업체도 처벌되나요?
  업체가 예정가격을 알고 형식적 경쟁을 꾸몄다면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의계약 견적 절차에도 적용되는지는 절차의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 징계는 형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되어, 수사 중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라는 급박한 사정과 개인 이익이 없었다는 점은 징계 양정에서 소명할 사유입니다.
•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는 수의계약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일부 소액 수의계약 등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계약이었다면 누설할 비밀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근거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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