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재판 중에 어머니를 또 다치게 하면 상습존속상해 하나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어머니를 반복해 다치게 한 범행들이 폭력 습벽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되면 먼저 기소된 존속상해와 재판 중 다시 저지른 상습존속상해는 포괄일죄 하나로 처벌됩니다. 상습범은 여러 번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어 처단하므로, 따로따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더 무겁게 가중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앞선 전과의 죄명이 단순 존속상해였는지 상습범이었는지와 판결 확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습범으로 묶인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습벽에서 나온 범행을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까지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과 2023년 어머니를 때려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년 3월 다시 어머니를 밀쳐 다치게 해 존속상해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되던 같은 해 7월 비슷한 방법으로 또 어머니를 다치게 했습니다. 검사는 뒤 범행을 상습존속상해로 추가 기소했고, A씨의 형은 두 사건이 따로 처벌되어 형이 크게 늘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습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하는 버릇, 즉 범죄의 경향을 말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장소, 앞선 범죄와의 시간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을 함께 보아 상습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습은 행위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비슷한 방법의 폭력을 몇 년에 걸쳐 되풀이하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전과가 여러 번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우발적 다툼이 전부라면 전과가 있어도 상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법으로 상습존속상해를 처벌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원안 사건 당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상습 폭력을 가중처벌했지만, 그 조항은 2016. 1. 6.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습으로 상해·존속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상습존속상해는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기소된 사건과 나중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같은 습벽에서 나온 범행이면 하나의 포괄일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존속상해로 먼저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방법으로 다시 어머니를 다치게 해 상습존속상해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두 범행이 모두 존속폭력 습벽의 발현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상습범의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판결 선고 전 범행이 새로 기소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된 경우에만 그렇고, 단순 존속상해로 처벌되는 데 그쳤다면 뒤 사건에는 면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족 폭력 반복 사건 대응 순서

• 사건 목록 정리 - 각 사건의 범행일, 기소일, 선고일, 확정일을 표로 만듭니다. 포괄일죄와 면소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전과 죄명 확인 - 앞선 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한 것인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면소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병합 신청 검토 - 같은 법원에 따로 계속 중이면 병합 심리를 요청합니다. 한 번에 판단받아야 경합범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습벽 관련 사정 정리 - 범행 동기와 음주, 치료 이력, 가족 관계를 정리합니다. 상습성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피해자인 부모의 처벌불원 의사와 접근 제한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존속상해는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되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임시조치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까지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폭력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습범은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상해·존속상해·특수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때 이렇게 정합니다. 존속상해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습범은 그보다 높은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 폭처법 상습폭력 조항은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2016. 1. 6. 삭제되었고, 지금 그 조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을 한 경우의 가중처벌만 남아 있습니다. 상습 폭력은 형법 제264조로 처벌합니다.
• 상습성은 전과만 보고 정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은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장소, 앞선 범죄와의 시간 간격, 범행의 유사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과가 있어도 우발적인 범행이면 상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두 사건이 따로 기소되면 형이 합쳐지나요?
  같은 습벽에서 나온 범행이면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은 먼저 기소된 존속상해와 추가 기소된 상습존속상해를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앞 사건이 확정되면 뒤 사건은 면소되나요?
  앞 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한 것이라면 그 판결 선고 전 범행에는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앞 판결이 단순 범죄로 처단하는 데 그쳤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존속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2항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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