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폭처법 전과로 누범 가중을 받으면 형법 누범 가중은 또 안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 등을 저질러 같은 법의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형법의 누범 가중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해도 같은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전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날과 이번 범행일 사이가 3년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정형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 선고형도 그만큼 무거워진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중되는 것은 법정형의 범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예전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두 번 징역형을 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2023년 8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술자리 다툼 중 깨진 병을 들고 상대방을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의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고, 형법상 누범 가중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씨는 같은 전과로 두 번 가중하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누범 가중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 등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수폭행 등은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특수폭행의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누범 조항이 적용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징역형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올라갑니다.

형법상 누범 가중도 함께 적용되나요?

함께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은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에 해당해 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조를 함께 적용해도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습범과 누범은 다른 개념이고, 누범은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조항은 범죄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새로 정한 것이고, 형법 제35조는 그렇게 정해진 형을 다시 누범으로 가중하는 것이어서 적용 단계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 가중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처벌법 누범 조항이 적용돼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이 되면, 다시 형법상 누범 가중으로 장기가 24년까지 늘어나 1년 이상 24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이는 처단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폭행처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의 공동범죄로 누범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별도의 가중 규정이 있으므로,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부터 공소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력 누범 가중처벌 대응 순서

• 전과 횟수 확인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몇 번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회 미만이면 특별 누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 종료일 확인 -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형법상 누범이 아닙니다.
• 적용 조항 대조 -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제2조 제3항인지 제3조 제4항인지 확인합니다. 법정형 범위가 다릅니다.
• 처단형 계산 - 두 번 가중한 뒤의 처단형 범위를 계산합니다. 작량감경 여지와 양형 목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 치료 계획 자료를 모읍니다. 넓어진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낮추는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전과 중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섞여 있거나 사면·형 실효가 있었다면 범죄경력조회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법상 누범은 어떤 경우인가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벌금형만 받은 전과로는 형법상 누범이 되지 않습니다.
• 누범이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단기는 그대로이므로 법정형의 상한만 늘어납니다.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에는 50년이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렇게 넓어진 범위 안에서 범행 경위와 합의 여부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 폭처법 누범 조항은 어떤 죄에 적용되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 등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상해, 특수공갈 등은 더 무거운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 두 번 가중하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판례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2007도4913 판결은 폭력행위처벌법 누범 조항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고, 이를 함께 적용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공동폭행 누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의 누범 가중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폭행으로 누범 처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폭행 등 제3조 제4항 대상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공소장의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중된 범위 안에서 감경도 되나요?
  됩니다. 누범 가중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진 뒤에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은 넓어진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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