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절도로 복역하고 나온 지 6개월 만에 상해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징역형을 마치고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어 그 죄의 법정형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납니다. 형법 제35조는 앞뒤 죄의 종류가 달라도 누범을 인정하므로 절도 뒤 상해도 해당합니다. 지금은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날짜와 이번 사건 날짜를 판결문과 출소증명으로 확인하십시오.

앞의 죄와 이번 죄가 같은 종류여야 누범이 된다고 생각해 죄명 비교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죄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2025. 3. 출소했습니다. 출소 6개월 뒤인 2025. 9.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고, 상대가 코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자 상해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가족은 누범이라 형이 크게 늘어난다는 말을 듣고 누범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앞의 형이 벌금이었다면 누범이 아닙니다.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에 징역이나 금고가 있는 죄를 뜻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합니다. 절도 뒤 상해, 사기 뒤 폭행처럼 앞뒤 죄가 달라도 누범은 성립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어도 누범인가요?

누범이 아닙니다. 누범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의 재범을 말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은 죄는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누범이 아니라고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앞의 형까지 살게 됩니다. 상습범은 행위 일부가 누범 기간 안에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의 나머지 행위까지 모두 누범으로 봅니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판결).

누범이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상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립니다. 상해죄라면 장기 7년이 14년까지 늘어나지만 단기는 그대로입니다.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 상한은 50년입니다.

누범 기간 안의 범행에는 집행유예도 붙일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범 사건에서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특별법은 더 무겁습니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고 3년 안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배까지 늘립니다. 절도·강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누범 가중 대응 순서

• 집행 종료일 확인 - 앞선 형의 출소일이나 가석방 기간 만료일을 판결문·출소증명으로 확인합니다. 가석방 중 재범은 집행 종료 전이므로 누범 계산이 달라집니다.
• 앞선 형 종류 확인 - 앞선 처벌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 봅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은 누범 요건이 아닙니다.
• 이번 죄의 법정형 확인 - 이번 혐의에 벌금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 있으면 누범이라도 벌금 선고를 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 특별법 적용 여부 확인 - 특정강력범죄나 상습 절도 가중 규정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 감경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서, 치료비 지급 내역, 반성 자료를 모읍니다. 장기만 늘어나므로 감경 사유가 실제 형량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형이 가석방이나 사면으로 끝났거나 여러 판결이 겹쳐 있으면 각 판결문의 확정일과 집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누범 가중이 문제 되는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죄를 지어도 누범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의 재범만 말합니다. 앞선 형이 벌금이면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어도 누범 가중은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동종 전과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누범 기간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때부터 셉니다. 실형을 다 살고 나왔다면 출소일 무렵이 기준이고, 가석방되었다면 가석방 기간이 지나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는 때가 기준입니다. 출소일과 범행일을 판결문·수용증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누범이면 형이 정확히 두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5조 제2항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린다고만 정합니다. 단기는 그대로이고,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감경 사유를 고려해 정합니다. 유기징역 가중의 상한은 50년입니다.
• 누범이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선택 가능한 죄라면 벌금 선고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가석방 기간 중에 죄를 지으면 누범인가요?
  누범이 아닙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아직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행 종료 후 3년 내」라는 누범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다시 살게 될 수 있으므로 결과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 상습범도 누범 기간 계산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판결은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행위가 누범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더라도 행위 전부가 누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범행이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이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 특별법상 누범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기까지 늘리거나 법정형을 따로 정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 누범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배까지 늘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이 되면 별도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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