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실효된 폭력 전과도 2회 이상 징역형 누범 가중에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징역형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상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셀 때 빠집니다. 대법원은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그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과마다 형의 집행 종료일과 실효기간이 지났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범죄경력 조회에 옛 사건이 나온다고 해서 그 전과가 모두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9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년 형 집행을 마쳤고, 2012년 다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2025년 A씨는 지인과 함께 다른 사람을 때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폭력 전과 2회를 들어 누범 가중 조항을 적용했고, A씨는 오래된 전과도 모두 세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효된 전과는 왜 누범 가중에서 빠지나요?

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공동폭행·공동상해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공동상해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지므로, 전과 2회가 살아 있는지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집행유예 전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빠집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대법원은 이 경우도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2회 이상 징역형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은 것이어서 그 시점에는 앞선 징역형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마쳤고 그 무렵 앞선 징역형도 자체 실효기간이 지났다면, 앞선 징역형 역시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누범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하나요?

갖춰야 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과가 2회 이상 살아 있더라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났다면 누범이 아니어서 이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전과 중 하나가 실효되면 2회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력 전과 누범 가중 점검 순서

• 전과 목록 확보 - 범죄경력 회보서로 전과의 죄명, 형, 선고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전과인지부터 가립니다.
• 집행 종료일 확인 - 징역형마다 출소일이나 집행 종료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효기간과 누범 기간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집행유예 경과 확인 -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마쳤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마쳤다면 2회 계산에서 빠집니다.
• 실효기간 계산 - 3년 이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을 더해 보는 일입니다. 중간에 다른 형을 받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공소장 법조 확인 - 검사가 제2조 제3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적용됐다면 전과 계산표를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과가 여러 건이거나 사면·복권, 가석방이 섞여 있다면 범죄경력 회보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이 실효되면 전과 기록도 없어지나요?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되고 수형인명표가 폐기되지만, 수사자료표 등 다른 기록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된 전과는 법적 효과가 소멸해 누범 가중의 전과 횟수에서 빠집니다.
• 집행유예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그러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 않아 전과로 남습니다. 유예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마쳐야 형법 제65조에 따라 2회 계산에서 빠집니다.
• 벌금 전과도 2회 이상에 들어가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 전과는 세지 않습니다. 벌금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가중 조항의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공동상해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오르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동폭행 등 가벼운 죄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므로, 적용 여부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실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사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실효되지 않으므로 중간의 다른 판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이하 징역은 5년, 3년을 넘는 징역은 10년이 기준입니다.
• 검사가 이미 가중 조항으로 기소했다면요?
  공판에서 전과 중 실효된 것이 있다는 점을 계산표와 판결문으로 밝히면 법원은 가중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도 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