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재심을 청구한 아버지가 결정 전에 돌아가시면 가족이 이어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 결정 전에 사망하면 그 재심청구 절차는 끝나고 가족이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새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의 절차 종료 결정 여부와 재심 사유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심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장례 직후 서둘러 다시 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청구서에 낸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5. 2.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무죄를 밝혀 줄 새 증인의 소재를 알아내 2026. 6.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2026. 8.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E씨는 아버지가 시작한 재심을 가족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 재심청구 절차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가족이 재심청구인 지위를 승계하거나 절차를 속행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5. 30.자 2014모739 결정은 이 경우 법원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씨 사례에서도 아버지가 낸 재심청구는 2026. 8. 사망으로 끝나고, 가족이 그 사건번호로 절차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새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계가 아니라 가족 자신의 이름으로 새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냈던 증거와 재심 사유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새 증인처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 사유입니다. 아버지가 찾아낸 증인의 인적사항과 진술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위한 재심은 어떻게 재판하나요?

사망자를 위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청구한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공소기각 결정 사유인 피고인 사망 규정도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 외의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때 선임한 변호인은 재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재심개시결정이 난 뒤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뒤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하면 절차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피고인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시점이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법원 결정문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청구인 사망 시 대응 순서

• 사망 시점 확인 - 재심개시결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 결정문 날짜로 확인합니다. 개시결정 확정 후라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 종료 결정 수령 - 개시결정 전 사망이면 법원의 절차 종료 결정을 받습니다. 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청구권자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임을 증명합니다.
• 재심 사유 증거 정리 - 기존 청구서의 새 증거와 증인 연락처를 다시 확보합니다. 새 청구서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새 재심청구서 제출 - 원판결 법원에 가족 명의로 재심을 청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변호인 출석이 있어야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판결이 여러 죄를 묶은 판결이거나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 사유가 있으면 판결문과 기존 재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재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버지가 낸 재심청구를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5. 30.자 2014모739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나 절차 속행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새로 청구해야 합니다.
• 재심을 새로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이들을 재심청구권자로 정합니다. 직계친족에는 자녀와 손자녀, 부모가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합니다.
• 재심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원판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증거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해야 하므로 증인이 사망하거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 피고인이 사망했는데 재심 재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제3항은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 청구가 있거나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재심개시결정 후에 사망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 제2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조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해, 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의 심판 절차는 이어집니다. 절차가 끝나는 것은 재심개시 여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형사보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다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재판이 있으면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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