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긴급조치 1호가 무효라면 유죄판결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긴급조치 1호의 위헌·무효 판단만으로 다른 사람의 유죄 확정판결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처벌 근거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개별 재판의 구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형 집행을 마쳤다고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판결과 재심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니요, 긴급조치 1호의 위헌·무효 판단만으로 다른 사람의 유죄 확정판결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처벌 근거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개별 재판의 구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형 집행을 마쳤다고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판결과 재심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긴급조치 1호는 폐지된 뒤부터만 효력이 없나요?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해제나 실효 이전부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점도 판단 이유입니다. 당시 헌법과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모두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이 판단은 과거에는 유효했고 나중에 폐지됐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처음부터 처벌 근거로 쓸 수 없는 규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이 규범 판단만으로 모든 사람의 사건기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았고 어느 절차에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근거가 바뀐 사건에서는 적용법조를 한 줄씩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 여러 범죄사실이 있으면 일부만 규범의 무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제목보다 주문과 각 공소사실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선고된 형 전체를 곧바로 무효라고 정리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특정합니다. 이전에 받은 판결과 새로 받은 판결의 대상이 같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위헌 결정이 난 처벌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판소원 사유가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면소가 아니라 무죄가 문제되나요?

처음부터 무효인 형벌 규범을 적용했다면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무죄 문제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이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된 경우의 면소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 사건에서 이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주문은 기록에 남는 법적 결론이므로 용어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할 수 없다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무죄와 면소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2010도5986 판결은 해당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어 그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전체에 다른 범죄가 포함됐는지도 함께 읽어야 사건의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재심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처벌 조항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죄 확정판결도 바로 바뀌나요?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정해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례가 제시한 규범 판단과 개별 판결의 확정력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지, 이미 유죄가 확정됐는지가 첫 구분입니다. 이미 재심이 진행됐거나 새 판결이 확정된 사안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심이 필요하다면 청구 사유와 대상 판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오래된 판결의 죄명만으로 모든 공소사실을 같은 범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긴급조치 위반과 다른 죄가 함께 선고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판결의 주문, 적용법조와 범죄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해당 사건에 어떻게 연결할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형을 다 살았거나 당사자가 사망해도 검토할 수 있나요?

형 집행이 끝났더라도 재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집행 종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자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424조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범위와 관련한 2026년 헌법불합치 결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은 일정한 과거사 사건에 관한 사망자 재심청구권자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친족이면 누구든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청구하려는 사람의 관계와 사건 유형, 실제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가 되면 보상금도 바로 지급되나요?

무죄재판과 형사보상은 요건과 절차가 구분됩니다. 형사보상 법률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구금 등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무효 판례를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금 일수와 집행 내역, 이후 판결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상청구는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재심 청구의 시기와 보상청구의 기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다른 보상을 받았는지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별도 국가배상 청구의 성립과 기간은 이 형사보상 안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긴급조치 1호 유죄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보 - 원판결과 이후 재판의 주문, 확정 자료를 모읍니다.
• 범위 특정 - 긴급조치 1호 적용 부분과 함께 판단된 다른 죄를 구분합니다.
• 청구권 확인 - 본인 또는 가족의 재심 청구 자격과 적용 법률을 확인합니다.
• 절차 구분 - 재심과 형사보상 검토를 나누고 각 절차의 기한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판결의 내용과 후속 재판, 청구인 관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재판의 효력과 재심·보상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긴급조치 1호 사건이면 전부 같은 죄명인가요?
  판결문에 적힌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조치 위반과 다른 죄가 함께 판단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규범의 무효를 이유로 다른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 부분까지 당연히 없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실제로 사건을 돌려보내기만 했나요?
  2010도5986 판결은 해당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건의 주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심 진행 상태나 재판 결과까지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수감기록이 없으면 판결문만으로 보상액이 정해지나요?
  판결문만으로 구금과 형 집행의 모든 내역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상 요건과 범위를 판단하려면 실제 집행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구금이 함께 있었는지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 2026년 결정으로 조카도 바로 재심을 청구하나요?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 모든 친족에게 즉시 청구권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과거사 사건의 해당 부분은 계속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와 대상 사건을 특정한 뒤 현행 청구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형 집행 종료 후에는 재심을 할 수 없나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종료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재심 사유, 청구권자와 대상 판결을 갖춰 검토해야 합니다.
• 재심을 준비하면 보상청구 기한도 멈추나요?
  두 절차의 기한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은 무죄 확정과 그 사실을 안 시점 등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미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관련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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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결정이 난 처벌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판소원 사유가 되나요?
• 재심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처벌 조항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
• 위헌인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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