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절도를 도와 처벌받은 뒤 그 훔친 물건을 보관해도 또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절도를 방조한 사람이 나중에 그 훔친 물건을 맡아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장물죄가 빠지는 「자기의 범죄」는 공동정범까지의 정범에 한정되고 방조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관한 물건을 주인이나 수사기관에 넘길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받은 절도방조 판결이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새로 문제 되는 것은 그 뒤에 한 보관 행위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비 오는 날 친구 B씨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전기자전거 잠금장치를 끊는 동안 우산으로 가려 주었습니다. 주인의 신고로 A씨는 절도방조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B씨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B씨가 나타나 그 전기자전거를 맡아 달라고 했고, A씨는 자기 집 베란다에 보관했습니다. A씨는 이미 처벌받은 일로 다시 장물보관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도를 도운 사람이 그 물건을 보관해도 장물죄가 되나요?

됩니다. 장물죄는 남이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고, 자기가 직접 훔친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범죄」는 단독정범, 공동정범, 합동범 같은 정범에 한정됩니다. 망을 보거나 가려 주는 정도로 도운 방조범은 정범이 아니므로, 그 물건을 나중에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습니다.

이미 절도방조로 처벌받았는데 이중처벌 아닌가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절도방조는 훔치는 순간을 도운 행위이고, 장물보관은 몇 달 뒤 물건을 맡은 새로운 행위입니다. 행위와 시점이 다르므로 앞선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뒤의 보관 행위까지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도 본범과 함께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더라도 그 범행의 정범이 아니면 장물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방조범의 불법은 「훔치는 것을 쉽게 해 준 것」까지만 평가되었고, 물건을 숨겨 피해자가 되찾기 어렵게 만든 부분은 평가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기준으로 새로 입건합니다.

직접 훔친 사람이 보관하면 왜 처벌하지 않나요?

훔친 사람이 그 물건을 보관하거나 파는 것은 절도죄로 이미 평가된 행위의 연장이라 따로 장물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훔친 공동정범도 각자 정범으로 처벌되므로 같은 결론입니다.

결국 같은 절도 현장에 있었더라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인지, 옆에서 도운 방조범인지에 따라 장물죄 성립이 갈립니다. 판결문에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았는지 확인하면 바로 구분됩니다.

방조범과 장물보관범은 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해서 처벌합니다. 장물보관죄는 감경 규정이 없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앞선 절도방조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장물보관 혐의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앞선 판결문에서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정범이었다면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보관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물건을 맡았는지 적습니다. 장물인 줄 알았는지가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물건 반환 - 보관 중인 물건을 피해자나 경찰에 넘깁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피해자 합의 검토 - 장물보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출석 전에 보관 기간과 대가를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취득이나 알선으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부터 본범과 보관까지 약속하고 절도를 도왔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장물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망만 봐 줬는데 장물보관죄까지 되나요?
  망을 봐 준 정도면 절도방조이고, 그 뒤 물건을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은 장물죄에서 빠지는 자기의 범죄를 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 정범으로 한정했습니다. 방조범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같이 훔친 공범이 보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이라면 그 물건을 보관해도 장물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은 각자 정범으로 처벌되고, 자기 범죄로 얻은 물건의 보관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봅니다. 다만 절도죄 자체의 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 장물보관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보관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 물건을 돌려주었는지, 같은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형이 달라집니다. 상습으로 하면 형법 제36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장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몰랐다면 장물보관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도를 직접 도운 사람이 그 물건을 받은 경우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의는 본범과의 관계, 물건의 출처를 들은 내용, 대가 유무 같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 방조범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합니다. 그래서 절도방조는 절도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 감경은 방조 행위에만 적용되고, 그 뒤 따로 저지른 장물보관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장물보관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요건인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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