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정식재판 청구한 교통사고 사건이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되면 징역형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식재판을 청구한 교통사고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 부분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도355 판결은 병합 후 경합범으로 처단해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형종 상향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어떤 형이 선택됐는지 확인하십시오.
1심 판결에 정식재판 청구 사건까지 징역형으로 묶인 잘못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여 다퉈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위법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됩니다.
병합됐다고 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합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는 벌금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 6.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뒤 2025. 9. 음주운전으로 따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1심은 모든 죄에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택해 경합범으로 묶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합된 사건에도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은 이 원칙이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D씨 사례에서 교통사고 사건에 금고형을 선택하고 음주운전 사건의 징역형과 묶어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은 형종 상향 금지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도 벌금 약식명령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1심과 이를 유지한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나요?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음주운전 사건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이 서로 다른 종류이면 경합범이라도 하나로 합치지 않고 병과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형태가 되고, 징역형만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건 | 선택 가능한 형 | 선택 불가 |
|---|---|---|
| 정식재판 청구 사건(벌금 약식명령) | 벌금 | 징역·금고 |
| 음주운전 사건(통상 기소) | 징역 또는 벌금 | 없음 |
| 최종 선고 형태 | 징역과 벌금 병과 | 징역 단일형 |
- 정식재판 청구 사건(벌금 약식명령)
- 선택 가능한 형: 벌금
- 선택 불가: 징역·금고
- 음주운전 사건(통상 기소)
- 선택 가능한 형: 징역 또는 벌금
- 선택 불가: 없음
- 최종 선고 형태
- 선택 가능한 형: 징역과 벌금 병과
- 선택 불가: 징역 단일형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같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 안에서 벌금 액수가 약식명령보다 많아지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병합 자체를 막거나 따로 재판받을 수 있나요?
병합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이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되고, 함께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합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각각 따로 재판받는 것보다 전체 형이 가벼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병합 여부보다 판결문에서 각 죄의 형 선택이 맞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정식재판 청구 병합 사건 대응 순서
- 약식명령 형종 확인 -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약식명령이 벌금형인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면 병합 후에도 징역·금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청구 주체 확인 -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봅니다. 검사 청구가 있으면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결문 형 선택 확인 - 판결문 법령 적용란에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어떤 형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징역·금고 선택은 위법입니다.
- 항소 제기 - 위법이 있으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고 항소이유서에 형종 상향 금지 위반을 적습니다.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습니다.
- 양형 자료 보강 - 음주운전 부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목표로 피해 회복·치료 자료를 냅니다. 실형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면 형 선택 범위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전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음주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합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건이 합쳐졌으니 징역 하나로 끝나는 게 낫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벌금 사건까지 징역형으로 묶이면, 형종 상향 금지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파기될 사유가 생깁니다.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을 봐야 이 잘못이 보입니다. 각 죄마다 「징역형 선택」「벌금형 선택」이 적혀 있으므로, 약식명령 사건번호와 대조해 어떤 형이 선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등본과 정식재판 청구서 접수일도 함께 보관해야 청구 주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기록으로 원심 파기를 끌어냅니다. 파기되면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벌금형으로, 나머지는 징역형으로 다시 정해지므로 징역 기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병합된 형사사건의 공판·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형 선택과 약식명령 형종을 대조해 형종 상향 금지 위반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정식재판 청구서·1심 판결문·병합결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형종 상향 금지 위반 여부·항소 실익·음주운전 부분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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