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빌린 돈으로 전환사채 대금을 넣었다 바로 빼면 배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빌린 돈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넣었다가 발행 직후 빼서 빚을 갚았다면 발행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채 상환의무만 지고 인수대금은 얻지 못해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행 당시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는지와 입출금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주식 가장납입 사건처럼 횡령죄 성립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환사채 사건에서 다투는 죄명은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상장회사의 실질 운영자입니다. 2024년 5월 대표이사와 함께 3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사채업자에게서 30억원을 하루 빌려 인수대금으로 넣었습니다. 발행 절차가 끝난 다음 날 A씨는 그 돈을 전액 인출해 빌린 돈을 갚았고, 전환권은 1년 넘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 외부감사 과정에서 이 자금 흐름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넣었다 빼면 왜 배임죄가 되나요?

회사는 사채를 갚을 의무를 지는데, 그 대가인 인수대금은 실제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이고,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주식이 됩니다. 발행 업무를 맡은 사람과 인수인이 미리 짜고 빌린 돈으로 납입한 뒤 곧바로 인출하면, 인수인은 대금 없이 사채를 얻고 회사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봅니다.

인수인이 나중에 사채를 팔아 대금 일부를 회사에 넣었거나 주식으로 전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주식 가장납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을 가장납입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납입가장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은 빌린 돈으로 주금을 넣었다가 등기 직후 인출한 경우 회사 자본이 실제로 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납입가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등기부에 늘지 않은 자본금을 올리게 한 부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주식 전환이 예정돼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이 주식 발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고 실제로 곧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됐다면,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의 전환사채 판결도 이 경우를 배임죄의 예외가 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때는 주식 가장납입과 같은 법리로 납입가장죄 성립이 검토됩니다. 발행 결의에서 전환 청구까지 걸린 기간, 전환가액, 발행 전후의 계획 문서가 판단 자료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과 「상법」 기준으로도 이 구분은 같고,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 오래전 발행 건은 그때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전환사채 가장납입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복원 - 차입, 납입, 인출, 변제의 날짜와 금액을 계좌 기록으로 맞춥니다. 발행 직후 인출이 확인되면 배임 여부 판단이 시작됩니다.
• 전환 계획 확인 - 발행 전 문서에 주식 전환 일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곧바로 전환된 편법이면 적용 법리가 바뀝니다.
• 이득액 산정 - 가장 인수된 사채 금액을 확정합니다.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회사 입금분 정리 - 사후에 회사에 들어간 돈을 따로 정리합니다.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도 양형과 손해배상에서 다툽니다.
• 민사 책임 검토 - 회사나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전환사채이거나 인수인이 여러 명인 구조라면 발행 계약서와 이면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배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은 인수인이 사채를 처분해 대금 일부를 회사에 넣었거나 주식으로 전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죄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발행 당시부터 곧바로 전환할 계획이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출한 돈을 회사 운영에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금을 인출했더라도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처를 계좌와 지출 증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이득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판례는 인수인이 그 금액만큼 이득을 얻고 회사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주식 가장납입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전환사채 배임 사건에서는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 등기부에 올라간 부분도 따로 처벌되나요?
  주식 가장납입이라면 그렇습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등기부를 행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은 등기 대상 여부와 기재 내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 회사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이사회 결의로 했다면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고, 이의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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