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통장 만들려고 세운 법인, 설립등기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법이 정한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납입, 임원 선임 절차를 실제로 밟아 회사가 성립했다면 통장 유통 목적이었더라도 설립등기는 불실기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9293 판결의 기준과 예외, 통장 이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설립등기 자체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납입, 임원 선임 등 상법이 정한 절차를 실제로 밟아 회사가 성립했다면, 통장을 만들어 넘길 목적이었더라도 설립등기가 불실의 사실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따로 처벌되므로, 등기 부분이 무죄라고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8.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새로 세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C씨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건넸고, 지인은 법인 통장과 OTP를 가져갔습니다. 2026. 5.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계좌로 쓰였다며 경찰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C씨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설립등기만으로도 처벌되는지,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통장 목적으로 세운 회사의 설립등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가 상법상 성립한 이상 설립등기는 불실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등은 2016. 6.부터 2017. 1.까지 10회에 걸쳐 주식회사를 세웠고, 검찰은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일 뿐 자본금 납입이나 회사 설립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설립등기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정관을 작성하고,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를 받아 주금 납입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냈으며,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들의 취임승낙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임원 등재 의사가 있는 이상 실제 직무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서 임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유 일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론을 유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228조도 판결 당시와 문언이 같아 이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실기재죄가 될 수 있나요?

설립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결론의 근거로 정관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정관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납입이 전혀 없었거나, 등재 의사가 없는 사람을 몰래 임원으로 올렸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는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보다 설립 절차가 서류상으로 실제 이행됐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등기를 행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납입을 꾸민 경우에는 상법의 납입가장죄도 문제 됩니다. 빌린 돈으로 주금을 냈다가 바로 빼낸 경우의 회사 효력은 「사채로 빌린 돈을 주금으로 냈다가 설립 직후 빼서 갚았다면 회사 설립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인 통장을 넘긴 것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한 경우도 같습니다. 법인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인증서는 모두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사기 피해금 입금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때는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이고,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넘긴 경위와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라도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포법인 수사 대응 순서

• 서류 경위 정리 - 정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를 누가 만들고 누구에게 건넸는지 확인합니다.
• 납입 사실 확인 - 주금 납입이나 잔고증명이 실제로 있었는지,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봅니다.
• 통장 이전 경위 정리 - 통장·카드·OTP를 넘긴 날짜, 받은 돈, 들은 설명을 메시지 기록과 함께 모읍니다.
• 혐의별 의견 정리 - 불실기재죄는 회사 성립 여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양도·대가·범죄 이용 인식으로 나누어 다툽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설립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는지와 통장을 넘길 때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름만 올리고 실제로 일하지 않았으면 임원이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임원으로 등재될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 직무를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임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통장을 넘기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양도는 대가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대여는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경우, 또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에 처벌됩니다.
•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기록을 행사하면 같은 형입니다.
• 주금을 넣었다가 바로 빼면 어떤 죄가 되나요?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면 상법상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습니다.
• 주식회사는 언제 성립하나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 전에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납입, 임원 선임 등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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