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빚 독촉을 피하려고 서류상 이혼만 했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채권자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부부가 법률상 혼인관계를 일시적으로나마 끝내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의사가 합치된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이라도 유효하므로 그 기록이 부실의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재산을 넘겼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므로 재산 이전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류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혼 신고가 아니라 이혼을 계기로 재산을 어떻게 옮겼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2024년 부도나면서 큰 빚을 졌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내가 2023년 친정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시골 땅을 내놓으라고 독촉했습니다. 부부는 독촉을 피하려고 2025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지만 지금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채권자 한 사람이 이혼이 가짜라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이혼 신고가 왜 허위신고가 아닌가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신고주의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신고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혼 기록은 부실의 사실이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같은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안 당시의 호적은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고, 이혼 기록은 전자기록이어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문제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이혼이 처벌될 수 있나요?

한쪽이 상대방 모르게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했거나, 처음부터 둘 다 법률상 혼인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이 신고서만 꾸몄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면 이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허위신고로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 되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문제 됩니다.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직후 혼인신고를 다시 하기로 약속한 문서나 대화가 있으면 이혼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피하려 재산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옮기는 순간 문제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기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도 문제 됩니다.

위 사례처럼 아내가 친정에서 상속받은 땅은 처음부터 아내 재산이어서 남편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빚을 보증하지 않았다면 이혼하지 않았어도 그 땅을 내놓을 의무는 없었습니다.

가장이혼 고소 대응 대응 순서

• 이혼 경위 정리 - 이혼 협의를 시작한 날, 가정법원 확인일, 신고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혼 의사의 합치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재산 이전 확인 - 이혼 전후로 명의가 바뀐 부동산, 예금, 차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 재산 귀속 정리 - 배우자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고유재산인지 자료를 모읍니다.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채권자 대응 - 배우자 고유재산을 요구하는 독촉에는 채무자가 아님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 고소 대응 - 고소장을 받으면 이혼 의사 합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재산 이전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명의 이전이 있었는지, 이혼 뒤 다시 혼인하기로 약속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장이혼과 재산 이전이 얽힌 형사 고소 사건과 사해행위취소 등 가사·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장이혼도 법적으로는 이혼한 것인가요?
  대부분 유효한 이혼입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은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부양, 재산분할 같은 효과도 이혼한 부부로서 생깁니다.
• 배우자 상속 재산도 남편 빚으로 압류되나요?
  원칙적으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그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남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남편의 빚을 연대보증했거나 공동 채무자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보증서나 대출 서류에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넘기면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래 이혼한 부부 사이의 정당한 권리지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당한 정도를 넘는 재산을 넘기면 그 초과 부분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이므로, 이혼과 함께 재산을 넘긴 지 5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1년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 같이 살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의무는 없지만 법률상 지위가 달라집니다. 이혼신고가 유효하면 같이 살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한쪽이 사망하면 상대방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의 신고로 이혼 효력이 생긴 이상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배우자가 됩니다.
• 가장이혼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실제로는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면서 한부모 가정이나 단독 가구인 것처럼 꾸며 복지 급여나 지원금을 받으면 그 신청 과정의 기망이 사기죄나 개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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