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또 질권을 설정하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질권설정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도5665 판결은 권리질권설정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보를 설정해 줄 의무를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인에게 질권 설정 통지를 했거나 승낙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임으로 고소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권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하는 민사상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가 임대인에게 받을 전세보증금 2억원 가운데 일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같은 보증금에 C씨 명의의 질권을 또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가 배임이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자 B씨는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A씨는 배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질권설정자가 질권을 또 설정하면 배임죄가 되나요?

현행 판례상 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어겨야 성립하는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해 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며, 제3자에게 먼저 담보를 설정해 담보가치를 줄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수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5노692 판결은 권리질권설정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았지만,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이 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질권설정자가 보증금을 받더라도 질권자에게 손해나 손해 위험이 생기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권자는 민사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권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이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일이 대여금 변제기보다 먼저 오면 임대인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담보를 감소시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으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대여금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설정된 질권과 누가 먼저 받나요?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쪽이 앞섭니다. 지명채권 질권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대항할 수 있고, 다른 질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씨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를 먼저 받아 두었다면 C씨의 질권은 A씨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고, 실제 손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순위 다툼에서 밀릴 수 있어, 그때는 대여금 청구와 보증금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질권 이중 설정 대응 순서

• 대항요건 확인 - 임대인의 질권설정 승낙서나 통지서,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순위와 손해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후순위 질권 내용 확인 - 채무자가 C씨에게 설정한 질권의 금액과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에서 남는 몫을 계산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통지 - 담보 감소를 이유로 대여금 전액 변제를 요구합니다. 변제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 - 보증금 반환 시기에 맞춰 임대인에게 질권자로서 지급이나 공탁을 청구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대항요건이 없으면 대여금 채권으로 보증금을 가압류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보증금을 이미 받아 써 버렸거나 전세자금대출 은행의 질권이 함께 걸려 있다면 질권설정계약서와 승낙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담보권 실행과 관련한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질권설정자가 보증금을 몰래 받아 쓰면 배임인가요?
  현행 판례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도5665 판결은 임대인이 질권 설정을 승낙해 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질권설정자가 보증금을 받아도 질권자는 임대인에게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손해가 없다며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엇을 바꿨나요?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해 줄 의무를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보고, 제3자에게 먼저 담보를 설정해 담보가치를 줄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이중저당에 관한 판결이지만 같은 논리가 채권 질권에도 적용될 여지가 커서, 담보를 해치는 행위는 주로 민사로 다투게 됩니다.
• 질권자는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이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일이 대여금 변제기보다 먼저 오면 임대인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질권은 공탁금 위에 존속합니다.
• 임대인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가요?
  임대인에게 대항하는 데는 필요 없지만 다른 질권자나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필요합니다. 지명채권 질권의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을 따르므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어야 뒤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담보를 줄였으면 변제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같은 보증금에 다른 질권을 설정해 선순위 질권자의 회수 가능성을 줄였다면 담보 감소로 보아 대여금 전액의 즉시 변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배임이 아니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계약을 어긴 것은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춰 순위가 유지된다면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대여금 원리금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