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해자로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재판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해자 증인신문 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심리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증인소환장에 적힌 신문기일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비공개 신청은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2026년 8월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에 회사 동료들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언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A씨는 신문기일 전에 사생활 노출과 보복 우려를 적은 비공개 신청서와 어머니의 동석 신청서를 함께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비공개 사유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경위를 방청객 앞에서 말해야 하는 사정, 가해자 쪽 지인이 방청석에 와서 보복이 걱정되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증인신문기일, 비공개가 필요한 구체적 사정(방청객 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 보복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을 적습니다. 막연히 부끄럽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사실을 적어야 결정에 반영됩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어떻게 알려 주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비공개 여부를 정하고, 그 결정은 이유를 붙여 알립니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므로,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와 공개재판 원칙을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범위가 증인신문 부분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도 법정이 완전히 비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검사·피고인·변호인은 그대로 있고,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상담소 관계자가 곁에 있기를 원하면 이 재정 허가를 따로 요청합니다.

증언할 때 가족이나 변호사가 옆에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증언하면서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등입니다. 신청서에는 동석할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의견까지 말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대응 순서

• 소환장 확인 - 사건번호와 신문기일을 확인합니다. 기일이 2주 안이면 바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사정 정리 - 사생활 노출과 보복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어 둡니다. 협박 문자가 있으면 캡처해 둡니다.
• 비공개 신청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이름으로 재판부에 서면을 냅니다. 검사에게도 같은 요청을 해 둡니다.
• 동석·재정 신청 - 가족이나 변호사가 곁에 있기를 원하면 함께 신청합니다. 관계와 필요 사유를 적습니다.
• 의견 진술 준비 -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하려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서면 의견서를 따로 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성폭력 사건이면 특례법의 별도 보호 규정까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와 의견 진술을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공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증인신문기일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은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하므로, 신문이 시작된 뒤에는 이미 공개된 부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환장을 받으면 바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공개 결정이 나면 피고인도 나가나요?
  아닙니다. 심리 비공개는 방청객을 내보내는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대로 참여합니다.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폐시설이나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따로 요청해야 하고, 이는 비공개 신청과 별개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 비공개 신청이 기각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비공개 여부는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고 이유를 붙여 고지합니다. 기각되더라도 신문 도중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 동석처럼 다른 보호 수단을 함께 신청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 이유를 보고 부족했던 사정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누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상담소 상담원도 마지막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어린이면 동석이 의무인가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증언하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의견서를 미리 내고 신문 때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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