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법정 증언 뒤 검사가 증인을 불러 번복시킨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켜 만든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원칙을 세웠고, 진술서 형식으로 받아도 같다는 것이 2012도534 판결입니다. 지금은 번복 조서에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정에서 이미 한 증언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뒤집혔다고 그 조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밖에서 만든 번복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증인 P씨의 증언 덕분에 유리한 흐름을 탔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일에 검사가 P씨를 다시 불러 증언 내용을 추궁한 끝에 「법정에서 한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조서를 받아 증거로 냈습니다. O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언을 마친 증인을 불러 받은 번복 조서는 증거가 되나요?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고 일방적으로 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뒤 원진술자가 다시 법정에 나와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져도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한 증언 자체는 별도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서 대신 증인에게 진술서를 쓰게 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은 검사가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뒤 진술조서 대신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쓰게 해 법원에 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을 바꿔도 법정 밖에서 증언을 뒤집는 구조는 같기 때문입니다.

증언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할 일은 증인을 법정에 다시 불러 신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검사와 피고인 쪽이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위증 혐의로 입건돼 받은 조서도 같은가요?

판례 사안은 증인을 위증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증언 내용만 다시 추궁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위증 혐의 수사가 진행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면 그 사건의 절차와 목적을 따로 따져야 하므로, 입건 여부와 수사 경위를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건 없이 증언 탄핵만을 위해 만든 조서라면 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언 번복 조서 대응 순서

• 증거 부동의 - 번복 조서·진술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경위 확인 - 조서 작성일, 소환 방식, 위증 입건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례 법리 적용의 전제입니다.
• 증거능력 의견서 -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2도534 판결을 근거로 배제를 주장합니다.
• 재신문 대응 -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오면 번복 경위와 수사기관 접촉 내용을 반대신문합니다.
• 신빙성 변론 - 첫 증언과 번복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적 증거와 맞는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스스로 찾아가 번복 진술을 했거나 위증 사건이 따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에서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번복 조서는 왜 증거가 안 되나요?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가 조사되고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기회를 갖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조서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27조가 근거입니다.
• 증인이 법정에서 조서를 인정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진술자가 다시 법정에 나와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져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증인이 법정에서 다시 한 증언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술서로 받으면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은 진술조서 대신 증인에게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쓰게 해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피고인이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으므로, 동의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검사는 증언이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인을 법정에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도 종전 증언에 의문이 있으면 법원이 증인을 다시 소환해 직접 들으면 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번복 증언을 하면요?
  그 법정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첫 증언과 번복 증언 중 어느 쪽을 믿을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번복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과의 접촉,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반대신문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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