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불러 말을 바꾼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조서가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조서에 대한 증거 의견을 부동의로 정리하십시오.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 그 조서를 자기가 진술한 대로 적혔다고 인정해도 조서가 증거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증언만 따로 평가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거래처 물품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초 공판에서 목격자 H씨가 「G씨가 가져간 것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일에 검사는 H씨를 사무실로 불러 증언 내용을 추궁한 뒤 「사실은 가져가는 것을 봤다」는 진술조서를 만들어 증거로 냈습니다. G씨는 법정 밖에서 바뀐 이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 증언 뒤 검사가 만든 번복 조서는 증거가 되나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추궁하고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나고, 법관 앞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기회를 보장받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결론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해 만든 조서가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한 재신문의 연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조서의 예외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얻을 수 없고, 법정 밖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로서 전문법칙에 따라 배제됩니다.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위증으로 조사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검사가 진술조서를 만드는 대신 증인에게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쓰게 해 법원에 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증언을 마친 증인을 위증 혐의로 불러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은 이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증언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인을 다시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합니다. 증인의 종전 증언에 의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다시 소환해 증언을 직접 들으면 됩니다. 증인신문은 신청한 쪽이 먼저 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하는 교호신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피고인 쪽도 그 자리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10. 2.부터 수사기관 조서 규정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바꿨지만, 법정 증언을 법정 밖에서 뒤집는 서류를 배제하는 이 판례 법리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언 번복 조서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부동의 - 번복 조서·진술서·피의자신문조서가 제출되면 부동의 의견을 밝힙니다.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 작성 경위 확인 - 증인이 언제 누구에게 불려 갔는지, 위증 입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판례 적용 범위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재소환 신청 - 증인을 법정에 다시 불러 신문하자고 요청합니다. 법정 밖 서류 대신 직접 증언으로 다투게 됩니다.
• 반대신문 준비 - 번복 경위, 검사와의 면담 내용, 압박 여부를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다시 한 증언의 신빙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판례 인용 의견서 -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어 증거능력 배제를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상소심 대비 기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실제로 위증죄로 따로 기소됐거나 피고인이 이미 그 서류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인신문과 증거능력 다툼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인이 다시 나와 조서를 인정하면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은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 번복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법정 증언은 별도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조서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으면 진정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증거 의견을 밝힐 때 부동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검사가 진술서를 쓰게 한 경우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은 검사가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대신 증인에게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쓰게 해 법원에 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류의 형식보다 작성 경위가 기준입니다.
• 증인을 위증으로 조사했다면 그 조서도 배제되나요?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위증 혐의를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위증죄 자체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피고인 사건의 증거로 쓰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 왜 이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나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가 조사되고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갖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증인을 다시 불러 직접 들을 수 있는데도 법정 밖에서 만든 서류로 대신하는 것은 직접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유입니다.
• 증언을 다시 들으려면 누가 신청하나요?
  검사나 피고인 모두 증인 재소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따라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신문하므로, 번복 경위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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