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증인 소재를 끝내 못 찾으면 그 사람의 수사기관 조서가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해 여러 번 소환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했는데도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특신상태가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할 사람이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게 하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법원이 실제로 어떤 소재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와 조서 작성 당시의 경위를 기록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증인이 한 번 송달불능이 되었다고 조서가 곧바로 증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 단계에서 미리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참고인 2명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냈고, A씨가 부동의하자 법원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소환장은 여러 차례 이사불명으로 돌아왔고 법원이 경찰에 소재탐지를 촉탁했지만 거주지를 찾지 못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2026년 공판에서 검사는 두 사람의 조서를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써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이 소재불명이면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진술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둘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조서 내용이 자기 진술대로 적혔다고 확인하고, 피고인 측이 그 사람을 반대신문할 수 있었을 때 증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만 규정합니다. 2026. 10. 2.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검찰 조서인지 경찰 조서인지와 작성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찾아야 소재불명으로 인정되나요?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법원이 소재탐지촉탁까지 해서 소재수사를 했는데도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소재불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소환장을 한두 번 보낸 정도이거나, 휴대전화 번호나 직장 주소처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는데 시도하지 않았다면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남은 증인의 연락처와 법원이 실제로 연락을 시도한 내역을 대조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 당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했는지, 진술이 일관되었는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자가 피고인과 금전 분쟁 중이었거나,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면 특신상태를 부정할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증거 제한의 원칙상 이 증명이 부족하면 조서는 증거에서 빠집니다.

소재불명 증인 조서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정리 - 조서마다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부동의해야 제314조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재 확인 내역 점검 - 송달불능 사유, 소재탐지촉탁 회신, 구인장 집행 결과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시도하지 않은 연락 수단이 있으면 지적합니다.
• 작성 주체와 일자 확인 - 검찰 조서인지 경찰 조서인지, 2026. 10. 2. 전후 작성인지 봅니다.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특신상태 반박 자료 -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 변경 경위,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을 정리합니다. 검사가 증명할 부분입니다.
• 대체 증거 신청 - 소재가 확인되는 다른 증인이나 금융거래 자료를 신청합니다. 조서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자가 공범이거나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공소장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횡령 사건의 형사 공판에서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인이 안 나오면 조서는 무조건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만 적용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단순히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와 소재를 모르는 경우는 구별해서 따집니다.
• 소재탐지촉탁까지 했으면 소재불명이 인정되나요?
  대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했어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314조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연락처를 놓쳤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특신상태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대 사정을 들어 다투면 됩니다.
• 증거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한 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는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생기므로, 소재불명이나 특신상태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동의 여부는 조서마다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가 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자기 진술대로 적혔다고 확인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요건이고, 원진술자가 나올 수 없을 때 예외로 적용되는 것이 제314조입니다.
• 검찰에서 작성한 옛 조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작성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12조에서 검사 작성 조서 규정을 정리했고,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은 그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재불명 시에는 제314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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