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부하 직원의 부정 결제를 알고도 방치한 은행 지점장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은행 지점장이 부하 직원의 부정 결제를 알면서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행을 알고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실행을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정 결제를 처음 안 날과 그 뒤 취한 조치를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관리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범행을 알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한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해 가을 부하 직원이 거래처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당좌예금 잔고가 모자라는데도 계속 결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L씨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 삼지 않았고, 2025년 3월까지 부정 결제가 이어져 은행에 3억원가량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L씨는 자기는 아무 이익도 받지 않았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행을 알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은 법익침해 결과를 막을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해 결과를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했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과 같은 가치가 있을 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에 따라서도 인정됩니다.

지점장은 어떤 죄의 방조범이 되나요?

부하 직원이 저지른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은 방조가 작위로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로 실행을 쉽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지점장이 부하 직원들의 범행을 알면서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했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자기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방조범 성립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방조범도 이 가중된 형을 기준으로 감경합니다.

부하 직원 배임 방치 혐의 대응 순서

• 인식 시점 확인 - 부정 결제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알기 전의 결제는 방조 대상에서 빠집니다.
• 조치 기록 확보 - 알게 된 뒤 보고, 결제 중단 지시, 감사 요청을 했는지 메일과 결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방지 의무 이행 여부의 근거입니다.
• 권한 범위 정리 - 지점장으로서 결제를 막을 권한이 있었는지 내부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작위의무와 결과 방지 가능성 판단 자료입니다.
• 손해액 검증 - 은행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이득액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선과 관련됩니다.
• 정범과의 관계 정리 - 부하 직원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공동정범이나 배임수재가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 결제를 알게 된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본점 지시에 따른 결제였다면 결재 라인과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사건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작위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 결과에 따라 처벌됩니다. 판례는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과 같은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작위의무는 법에 적힌 것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3도4128 판결은 작위의무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직무상 감독 지위가 있으면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방조범은 얼마나 감경되나요?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감경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입니다. 업무상배임의 정범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방조범은 이를 감경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배임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은행 직원처럼 업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실제로 몰랐다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작위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고 메일이나 결재 열람 기록이 있으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록과 맞지 않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 손해액 5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임으로 본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인 이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므로, 방조 대상 기간의 결제만 따로 계산해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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