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한 판결에서 징역형 두 개 중 하나만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징역형이 따로 선고되면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유예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형을 별개의 형으로 보고 각각 집행유예 요건을 따집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출소일, 각 범행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쪽 형에만 집행유예가 붙었다고 해서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형을 나눠 선고하는 데에는 법에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2년과 2023년 3월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2023년 9월 다른 사건으로 금고 6월의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했고, 출소 뒤인 2024년 11월 다시 두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심 법원은 앞의 두 범죄에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뒤의 두 범죄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가족은 한 판결에서 한쪽만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판결에서 징역형이 두 개 나오는 것은 언제인가요?

앞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와 확정 뒤에 저지른 범죄는 하나로 묶이지 않아 형이 따로 선고됩니다.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는 확정판결의 죄와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이 되고, 확정판결 뒤의 죄는 이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확정판결 전의 죄에 형을 정할 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판결문 안에서도 확정판결 전 범죄와 확정판결 뒤 범죄의 형이 각각 적힙니다.

두 징역형 중 하나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두 범죄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두 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요건에 맞으면 둘 다 집행유예를 붙일 수도 있고, 하나는 실형,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둡니다.

확정판결 뒤 범죄에는 왜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 뒤의 두 범죄는 금고 6월이 확정된 뒤, 복역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이 결격 기간에 걸립니다.

반면 앞의 두 범죄는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것이라 이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범행일이 확정판결 앞이냐 뒤이냐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형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된 형까지 집행됩니다. 아무 일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두 개의 징역형 집행유예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주문에 적힌 형의 개수와 각 형에 묶인 범죄를 확인합니다. 항소 범위를 정할 때 형별로 따로 따집니다.
• 날짜표 작성 - 각 범행일, 앞선 판결 확정일, 출소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결격 기간 해당 여부가 이 표로 드러납니다.
• 결격 기간 계산 - 출소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범행인지 봅니다. 3년이 지났다면 실형만 선고된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형평 감경 주장 - 확정판결 전 범죄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한 형평을 주장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감경·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소 기간 관리 -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판결이 벌금형이었거나 사면·가석방이 끼어 있으면 판결문과 수형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양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판결에 형이 두 개 적히는 것이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와 확정 뒤에 저지른 범죄는 하나의 형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므로, 확정 뒤 범죄는 따로 형을 받게 됩니다.
• 두 형 모두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은 두 자유형이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확정판결 뒤의 범죄가 결격 기간 안에 있으면 그 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 집행유예 결격 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기간이며, 이 기간에 범한 죄에 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출소일을 기준으로 3년을 세므로 수형기록으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 전 범죄는 형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서 받은 형이 무거웠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감경을 주장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이때는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전과는 사라지나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경력·범죄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실형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형이 따로 선고된 부분은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어느 형을 다툴지 선고 직후 정해야 합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어 집행유예 부분이 바뀔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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