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면서 징역만 감경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는 죄에서 특별한 규정 없이 징역형만 정상참작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대법원 96도3466 판결은 판결문 적용 법조에 벌금 감경 조항이 빠진 경우도 파기 사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문 적용 법조란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선고된 벌금 액수가 감경한 범위에도 들어간다고 해서 다툴 이유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벌금 감경 조항이 빠졌다면 법리오해로 파기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선고하도록 정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정상참작감경을 받아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적용 법조란을 보니 징역형 감경 조항은 적혀 있었지만 벌금 감경 조항은 없었습니다. A씨는 벌금도 함께 감경됐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만 정상참작감경하고 벌금은 그대로 둬도 되나요?

아니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두 형을 함께 감경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병과되는 형 가운데 하나만 골라 감경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작량감경」이라고 부르던 것이 지금의 정상참작감경입니다.

감경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상참작감경도 법률상 감경과 같은 방법으로 줄입니다.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2,000만원인 죄라면 감경 후 벌금의 상한은 1,000만원이 됩니다. 징역형도 장기와 단기가 각각 2분의 1로 줄어든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징역만 줄이고 벌금은 법정형 그대로 두면 피고인은 감경의 이익을 절반만 받게 됩니다.

선고된 벌금이 두 범위에 다 들어가면 괜찮은가요?

아니요, 그래도 법령 적용의 잘못입니다. 96도3466 판결 사안에서 1심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그 벌금은 감경한 범위에도, 감경하지 않은 범위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적용 법조란에 벌금 감경 조항이 없어 벌금을 감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문 적용 법조란은 법원이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형을 정했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벌금 감경 조항이 빠졌다면 감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읽히므로, 항소이유서에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병과형 정상참작감경 대응 순서

• 법정형 확인 - 적용된 죄의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과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형이면 이 쟁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 적용 법조란 확인 - 판결문에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가 모두 적혔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툴 수 있습니다.
• 감경 범위 계산 - 징역의 장기·단기와 벌금 다액을 각각 2분의 1로 줄인 범위를 계산합니다. 선고형과 맞춰 봅니다.
• 항소 기간 관리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잘못을 다툴 수 없습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벌금 감경 누락을 법령 적용의 잘못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별법에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거나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있으면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양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작량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예전 형법 제53조의 제목이 작량감경이었고, 현행 형법 제53조는 정상참작감경이라는 제목으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옛 판례의 작량감경 법리는 지금의 정상참작감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벌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벌금 다액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벌금을 감경할 때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벌금 상한이 2,000만원이면 감경 후 상한은 1,000만원이 되고, 그 범위 안에서 벌금액을 정합니다.
• 징역형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방법으로,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가 각각 절반으로 줄어든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죄라면 벌금도 같은 판결에서 함께 감경해야 합니다.
• 징역형만 감경한 판결은 항소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 기간 안에 법령 적용의 잘못으로 다투면 됩니다.
• 선택형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죄도 같나요?
  같은 쟁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죄라면 선택한 형만 감경하면 됩니다. 이 글의 문제는 법률이 두 형을 반드시 함께 과하도록 정한 경우, 즉 병과형에서만 생깁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43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돼 벌금 감경 누락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도 통상의 방법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즉시 적용 법조란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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