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조현병 증세로 며칠 사이 여러 번 불을 질렀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감경될 수 있지만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2018년 개정 뒤로는 판사가 감경 여부를 정합니다. 지금은 범행 전후의 진료기록과 복약 내역을 모아 정신감정을 신청할 준비를 하십시오.

정신질환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을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진단명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은 진단명이 아니라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5년 봄 약을 끊었습니다. 그해 5월 6일 동안 동네 창고와 빈 점포, 사람이 사는 연립주택 계단에 모두 8차례 불을 놓았고, 불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B씨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8. 12. 18. 개정 전에는 「감경한다」로 되어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했지만, 지금은 판사가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 등을 보고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아예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정신장애로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연속 방화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 때문에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 6일 동안 8차례 연속 방화를 한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같은 범행이 반복된 경위 자체가 충동 통제능력이 떨어졌다는 정황으로 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필요적 감경 시절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감경 여부가 따로 판단되므로,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보여 주어야 실제 감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스로 약을 끊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감경되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경도, 불처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을 끊으면 증상이 악화해 범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일부러 중단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치료를 소홀히 한 것과 범행 위험을 예견한 것은 구별되므로, 약을 끊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경되면 방화죄 형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놓은 현주건조물방화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감경하면 유기징역 하한이 2분의 1로 내려가 1년 6개월 이상이 되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심신장애로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고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이 있으면, 형과 별도로 치료감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감경을 주장할 때는 치료감호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심신미약 방화 사건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범행 전 1~2년의 입원·외래 기록과 처방 내역을 받아 둡니다. 범행 당시 증상을 보여 주는 기초 자료입니다.
• 복약 중단 경위 정리 - 약을 언제, 왜 끊었는지 가족 진술과 문자로 정리합니다.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정신감정 신청 -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정신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는 심신미약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 범행 경위 분석 - 범행 간격, 장소 선택, 범행 후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충동 통제능력 저하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 치료 계획 제출 - 입원 치료 동의서, 보호자 관리 계획을 준비합니다. 임의적 감경 여부와 치료감호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이 겹쳤거나 치료감호가 함께 청구됐다면 감정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이 쟁점인 방화·상해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벌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83도3007 판결도 두 상태는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조현병 진단만 있으면 심신미약인가요?
  아닙니다. 진단이 있어도 범행 당시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뿐 아니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행동, 기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감정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예전에는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경됐나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2018. 12. 18. 개정 전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어 판사가 감경 여부를 정하므로, 원안의 1984년 판결 당시보다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습니다.
• 약을 끊고 범행하면 감경이 막히나요?
  범행 위험을 예견하고 일부러 끊었다면 막힐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감경과 불처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나 경제 사정으로 복약을 중단한 경우와는 구별되므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치료감호는 형벌과 따로 받나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10조로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이 있으면 치료감호 대상자로 정합니다. 방화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 빈 창고에 불을 놓은 것도 같은 죄인가요?
  다른 죄입니다. 사람이 살거나 현존하지 않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면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방화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은 제164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장소마다 죄명과 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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