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조폭과 친한 척 위세를 부리며 숙박비를 안 내는 손님, 공갈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폭력조직과 가깝다는 모습을 보여 겁을 주고 숙박비 지급을 피했다면 협박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숙박 기간과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날짜, 그때의 태도를 직원 진술과 CCTV로 모아 두십시오.

「죽여 버리겠다」 같은 협박하는 말을 녹음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대신 태도와 주변 사람을 이용해 겁을 준 것도 공갈의 수단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 도시에서 비즈니스호텔을 운영하는 B씨는 2025년 가을부터 한 투숙객이 로비 카페에서 체격 큰 남성들에게 90도로 인사를 받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투숙객은 객실을 계속 쓰면서 숙박비를 청구하면 어깨를 펴고 「나중에 준다」는 말만 남기고 지나갔고, 직원들은 겁이 나서 더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넉 달 동안 밀린 숙박비는 약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박하는 말이 없어도 공갈죄가 되나요?

됩니다. 공갈죄의 해악 고지는 말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없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이 어떤 해악을 입을 것이라고 느끼게 하면 충분합니다. 판례는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를 내세운 불법한 위세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해,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일으키게 한 경우도 해악의 고지라고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력배들에게 인사를 받게 하며 두목처럼 보이게 하고, 요금을 청구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넘긴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갈의 해악 고지를 인정했습니다.

숙박비를 받지 못한 것도 공갈로 빼앗긴 것으로 보나요?

봅니다. 공갈죄는 재물을 넘겨받은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겁을 먹은 호텔 측이 요금 청구를 단념하거나 지급을 미뤄 준 것은 투숙객이 숙박비 채무를 면하거나 유예받은 재산상 이익이 됩니다.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처음부터 안 낼 생각이었다면 사기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낼 것처럼 속여 투숙했다면 사기죄도 검토 대상입니다. 두 죄는 상대방이 속아서 내준 것인지, 겁이 나서 내준 것인지로 갈립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갔고, 개정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위세를 보이며 요구를 끊게 한 사정이 중심이면 공갈죄로, 거짓 약속이 중심이면 사기죄로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두 사정이 섞여 있으면 고소장에 둘 다 적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납 숙박비 액수와 청구 날짜가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조폭 위세 숙박비 공갈 대응 순서

• 숙박 내역 정리 - 투숙 기간, 객실, 청구한 금액과 미납액을 장부로 정리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범위가 됩니다.
• 청구 기록 확보 - 직원이 요금을 청구한 날짜와 투숙객의 대답을 직원별로 적어 둡니다.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영상 보존 - 로비·카페 CCTV에서 조직원들에게 인사받는 장면과 청구 장면을 따로 저장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직원 진술 정리 - 겁을 먹어 더 요구하지 못한 이유를 직원들이 각자 적습니다. 두려움과 청구 단념 사이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 고소장 제출 - 공갈과 사기 중 어느 사실관계가 중심인지 정해 고소장을 씁니다. 미납 숙박비는 민사로도 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숙객이 일부라도 요금을 냈거나 호텔과 외상 약정을 한 적이 있으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갈·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말로 협박하지 않았는데도 공갈이 되나요?
  네, 됩니다. 공갈죄의 해악 고지는 명시적인 말이 아니어도 거동이나 주변 사람을 이용해 겁을 먹게 하면 충분합니다. 판례는 폭력배와 잘 안다는 지위를 이용해 불법한 위세를 보인 경우를 해악의 고지로 인정했습니다.
• 숙박비를 안 낸 것도 공갈 피해인가요?
  네, 공갈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겁을 먹은 호텔이 숙박비 청구를 단념하거나 미뤄 준 것은 투숙객이 채무를 면하거나 유예받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 공갈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갈로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입니다. 실제 형은 피해액, 반복 기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처음부터 속였다면 사기죄인가요?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낼 것처럼 속여 투숙했다면 사기죄도 검토됩니다. 속아서 내준 것이면 사기, 겁이 나서 내준 것이면 공갈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 직원들이 겁먹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직원들이 요금을 더 요구하지 못한 이유를 각자 진술서로 남기고, 조직원들이 인사하던 장면과 청구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합니다. 청구 날짜와 투숙객의 대답을 순서대로 적어 두면 두려움과 청구 단념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 밀린 숙박비는 따로 받아낼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미납 숙박비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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