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조합 이사장이 수표 부도로 처벌받은 뒤 같은 수표로 배임죄 기소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기소는 될 수 있어도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고 면소 판결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조합 이사장 명의 당좌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같은 수표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죄를 한 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앞서 확정된 판결의 판결문과 새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나란히 놓고 같은 수표인지 확인하십시오.

조합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따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미리 합의금을 부풀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조합 명의 당좌수표 5,000만원권을 거래처에 발행했는데,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된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같은 수표 발행으로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A씨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고, 검사는 A씨를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 부도죄와 배임죄는 한 개의 행위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조합 이사장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되지 않게 한 사실과 같은 수표를 발행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같아,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원안 질문은 업무상횡령을 들었지만, 대법원 판결 사안은 조합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이었습니다. 수표 발행으로 조합 재산을 직접 가로챈 것이 아니라 조합에 지급 채무를 지게 한 것이라면 횡령보다 배임이 문제 됩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가운데 하나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효력이 나머지 죄에도 미치므로, 같은 수표 발행을 이유로 한 배임죄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면소 판결은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이미 받은 형이 벌금이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배임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표 발행과 별개로 조합 자금을 따로 빼낸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다른 행위이므로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수표 부도는 누가 처벌받나요?

발행인이 법인이나 단체이면 수표에 적힌 대표자나 작성자를 처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벌금을 면합니다.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이고,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표 부도 후 배임 기소 대응 순서

• 확정판결 확인 - 앞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면소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범죄사실 대조 - 새 공소장의 수표 번호, 금액, 발행일을 앞선 판결과 비교합니다. 같은 수표면 같은 행위입니다.
• 별개 행위 확인 - 수표 발행 외에 조합 자금을 따로 쓴 부분이 공소사실에 섞였는지 봅니다. 그 부분은 따로 다툽니다.
• 면소 의견 제출 - 첫 공판 전에 면소 판결을 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2004도1299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 민사 책임 정리 -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형사 결론과 별도로 대응합니다. 손해액과 과실 비율을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간에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했거나 수표 발행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수표별로 공소사실을 나누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 부도죄 확정 후 사기로 기소되면 같은 결론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은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배임과 달리 사기는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달라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면소 판결을 받으면 조합에 배상할 책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소는 형사 처벌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조합은 이사장의 임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과 책임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 상상적 경합이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형법 제40조에 따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처음부터 두 죄로 함께 기소되었다면 업무상배임죄의 형을 기준으로 정했을 것입니다. 한 죄가 먼저 확정되면 나머지는 면소 대상이 됩니다.
•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항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죄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합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발행인이 법인이나 단체이면 대표자와 함께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벌금을 면합니다.
• 업무상배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범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익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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