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무인가게 키오스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무인가게 키오스크에서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부정사용죄이고, 키오스크에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한 부분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도 검토됩니다. 지금은 결제 일시와 키오스크 결제 내역, 매장 CCTV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점주가 카드 주인에게 결제 대금을 먼저 돌려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 사용된 대금의 처리는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 절차와 가맹점 계약에 따라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경기도에서 무인 과자 할인점을 운영합니다. 2026년 9월 중순 결제 대행사로부터 부정사용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한 손님이 사흘 동안 같은 신용카드로 7차례에 걸쳐 모두 16만원어치를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카드 주인은 그 카드를 길에서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K씨는 결제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운 카드로 키오스크 결제를 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카드를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이면 이 규정의 「분실한 카드」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있는 가게에서 주인인 척 카드를 내밀면 점원을 속인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지만, 무인 키오스크에서는 속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키오스크에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 보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검토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형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법정형은 2026. 9. 13.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6. 9. 13. 전에 한 결제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부정사용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번 형법 개정과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결제 날짜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결제 내역의 일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를 훔쳐서 여러 번 쓰면 죄가 몇 개인가요?

카드를 훔친 절도와 그 카드를 쓴 부정사용은 따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은 절취한 카드의 부정사용이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같은 카드를 하나의 계속된 의도로 여러 번 부정사용한 것은 포괄하여 하나의 부정사용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제마다 사기죄 등 다른 죄가 성립하면 그 죄와 부정사용죄는 따로 성립하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인가게 카드 부정사용 대응 순서

• 결제 내역 확보 - 키오스크 관리자 화면에서 결제 일시, 금액, 카드 끝자리를 내려받습니다. 결제 대행사에도 거래 내역을 요청합니다.
• CCTV 영상 백업 - 결제 시각 앞뒤 영상을 별도 저장 장치에 옮깁니다. 얼굴과 결제 장면이 함께 보이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 카드사 통보 - 결제 대행사나 카드사에서 부정사용 이의 제기가 오면 영상과 내역을 회신합니다. 매출 취소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에 결제 내역과 영상을 붙여 고소합니다. 카드 주인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해 정산 - 가져간 물품 금액과 매출 취소로 생긴 손해를 정리해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를 가족이 허락 없이 가져다 쓴 경우나 카드 주인의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는 관계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 부정사용·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운 카드를 한 번만 써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사용 횟수나 금액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소액 결제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금액과 반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무인 결제도 사기죄가 되나요?
  사람을 속이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보다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검토됩니다. 이 죄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물건을 가져간 부분을 어떤 죄로 볼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형법 개정 전 결제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2026. 9. 1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으므로, 그 전에 한 결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사용 금액이 크거나 여러 번 반복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훔쳐서 썼다면 절도는 따로인가요?
  따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은 신용카드를 절취한 뒤 사용한 부정사용행위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카드 절도와 부정사용이 모두 성립하므로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 점주는 물건값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결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카드사 절차에 따라 매출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져간 물품 금액을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배상 금액과 지급일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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