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뽑고 바로 돌려놓으면 카드 절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은 뒤 곧바로 돌려놓았다면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카드를 잠깐 쓰고 곧 반환하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지만, 도난 카드 사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뽑은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가 따로 문제되므로 인출 금액과 시각부터 정리하십시오.

카드를 돌려놓았다고 해서 아무 죄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카드 자체까지 훔친 것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봄 직장 동료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근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30분 만에 카드를 B씨 지갑에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B씨가 카드 명세서를 보고 신고하자, A씨는 카드는 돌려놓았는데 카드 절도까지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를 바로 돌려놓으면 왜 카드 절도가 아닌가요?

절도죄에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데, 카드를 잠깐 쓰고 곧 돌려놓았다면 이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물건을 무단으로 쓰더라도 가치 소모가 경미하고 곧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카드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담긴 유가증권이 아니라 카드회원임을 증명하는 증표일 뿐이어서, 현금을 뽑았다고 카드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카드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사건에서 카드에 대한 절도죄를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카드를 며칠씩 갖고 다니거나 다른 곳에 버렸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왜 성립하나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도난 카드는 주인의 의사에 반해 점유가 배제된 카드를 말하고,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유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카드 절도가 무죄인 같은 사건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뽑은 현금은 어떤 죄가 되나요?

남의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직접 뽑으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래 상담 사례의 답변도 현금 50만원에 대한 절도를 인정했습니다.

방법이 다르면 죄명도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훔친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되고, 그 뒤 자기 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남의 카드 현금 인출 대응 순서

• 행위 나누기 - 카드를 가져간 행위, 현금을 뽑은 행위, 카드를 돌려놓은 행위를 시각별로 나눕니다. 각 행위마다 성립하는 죄가 다릅니다.
• 반환 시점 확인 - 카드를 언제 어디에 돌려놓았는지 확인합니다. 곧 반환했다는 사실이 카드 절도 부정의 근거입니다.
• 인출 방법 확인 - 현금서비스를 바로 뽑았는지, 계좌이체 후 뽑았는지 확인합니다. 절도인지 컴퓨터등사용사기인지를 가릅니다.
• 피해 회복 - 뽑은 금액과 수수료, 이자를 계산해 돌려줍니다.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 조사 대비 - 적용 죄명과 경합범 관계를 확인합니다. 여러 번 인출했다면 횟수마다 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 주인이 가족이거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다면 친족 간 특례나 승낙 여부가 문제되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카드를 며칠 갖고 있다 돌려주면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 후 곧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하거나 원래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6년 이하 징역인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현금을 뽑은 것만으로 절도인가요?
  남의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직접 뽑으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문제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카드 절도가 부정돼도 현금 절도는 따로 판단합니다.
• 계좌이체로 옮긴 뒤 뽑으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은 훔친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되고, 그 뒤 자기 카드로 뽑은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여러 번 뽑으면 죄가 여러 개인가요?
  인출 횟수와 사용 경위에 따라 여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면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인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와 합의 모두에 필요합니다.
• 카드 주인이 가족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피해자의 친족이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족 사이의 범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가족 관계와 카드 명의를 확인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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