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주위적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벌금이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판결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부분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던 미결구금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모2521 결정은 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무죄 판단이 확정된 날을 확인하고 3년 안에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고 해서 보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죄 부분이 있어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구금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편의점 앞 의자에 놓인 손님의 가방(현금 150만원)을 들고 갔다가 2025. 4. 상습절도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점유이탈물횡령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2026. 2. 항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확정되었습니다. N씨는 약 9개월의 구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가 나와도 형사보상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으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은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던 부분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N씨 사례는 이 결정의 사안과 구조가 같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보상을 줄이거나 거절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 경우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해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조 제3호는 하나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는 무죄, 다른 부분은 유죄를 받은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수사와 심리에도 구금이 필요했다고 보면 그만큼 보상이 줄어듭니다.

헌법도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법률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 원인이 생긴 해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법원은 구금 기간, 구금 중 잃은 소득과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과실, 무죄의 실질적 이유 등을 함께 봅니다. 일부 유죄인 사건은 무죄 부분에 필요했던 구금일수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형사보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N씨처럼 항소심에서 판결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그 항소심 법원이 관할입니다. 청구서에는 무죄 판단이 담긴 판결문과 확정증명, 구금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판결 이유 무죄 형사보상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판결 이유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3년·5년 청구기간의 기준입니다.
• 구금일수 정리 - 체포일부터 석방일까지 날짜를 정리합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무죄 부분 구금 소명 - 구금이 무죄 판단된 혐의의 수사·심리 때문이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일부 기각을 줄이는 근거입니다.
• 보상청구서 제출 -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구금을 정당화할 정도였는지, 구금 중 다른 사건이 함께 수사됐는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구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문에 무죄가 없는데 무죄재판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도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고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가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보상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입니다. 형사보상법 제8조가 정하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 이유의 무죄 판단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쉬워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유죄면 보상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유죄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구금이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를 따져 줄어드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비적 공소사실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약했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 대응입니다.
• 1일당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비율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상한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청구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해야 하고,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 형사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구금되었다면 국가배상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보상 제도이고, 국가배상은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손해배상 제도여서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제3호도 기관의 고의·과실을 보상금 산정 사유로 봅니다.
• 어느 법원에 청구서를 내야 하나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입니다. 형사보상법 제7조가 관할을 이렇게 정하므로, 항소심에서 판결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1심 법원이 아니라 그 항소심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판결문, 확정증명, 구금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