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카드를 빼앗기고 3시간 뒤 도망치다 다쳤는데 강도상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강도에게 붙잡힌 채 차에 실려 다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카드를 빼앗긴 뒤 시간이 지났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가 생겼다면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도상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해 진단서와 결박·감금이 이어진 시간대를 진술로 정리해 두십시오.

강도상해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는 범죄이므로, 처벌을 위해 따로 고소장을 써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2025년 겨울 새벽 승객으로 탄 남성에게 흉기로 위협당해 손발이 테이프로 묶이고 신용카드를 빼앗겼습니다. 남성은 A씨를 묶은 채 택시를 몰고 3시간가량 돌아다녔고, A씨가 틈을 타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흉기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A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고, 가해자가 강도상해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도상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강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을 포기한 직후처럼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생기면 된다고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강도상해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 쓴 폭행으로 다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상해가 생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을 빼앗은 뒤에 생긴 상해도 강도의 기회에 생긴 것이면 강도상해가 됩니다.

빼앗은 뒤 몇 시간이 지났어도 같은가요?

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은 강도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가 생겼다면, 강취와 상해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결박하고 카드를 빼앗은 뒤 차에 태운 채 이동하다가, 결박을 풀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치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강도죄와 흉기 휴대 상해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강도상해죄 하나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강도와 상해로 따로 처벌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형의 하한이 크게 다릅니다. 단순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가해자 측이 「강도는 끝났고 상해는 별개」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결박과 감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달아나기 전까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계속 지니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장소로 옮겨졌는지도 함께 진술하면 저항불능 상태가 이어졌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강도상해 피해자 대응 순서

• 치료와 진단 -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입니다.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시간대 정리 - 위협받은 시각, 카드를 빼앗긴 시각, 달아난 시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저항불능 상태가 이어졌는지 보여 줍니다.
• 물적 자료 보존 - 결박에 쓰인 테이프,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 카드 정지와 피해 확인 - 카드사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부정 사용 금액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피해액 산정에 씁니다.
• 피해자 진술 준비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게 기억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증명력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박이 풀린 뒤 한참 지나 다른 장소에서 다쳤거나 가해자가 이미 범행을 끝내고 떠난 뒤 다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도상해의 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7년이어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 단순 강도의 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강도상해와 비교하면 하한이 4년 낮아,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생겼는지가 양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상해가 강도 폭행 때문이 아니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은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 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가 강도의 기수 전에 생겨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다가 생긴 상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박이 풀린 뒤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저항불능 상태가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박을 풀고 달아나는 중에 가해자가 쫓아와 다치게 했다면 같은 기회로 볼 여지가 크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끝내고 떠난 뒤 다른 경위로 다쳤다면 강도의 기회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37조 적용은 구체적 경위로 판단합니다.
• 고소해야 처벌되나요?
  강도상해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증거의 중심이 되므로 수사에 협조할 준비는 필요합니다.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치료비, 빼앗긴 금액,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피해 시간표와 금액 자료를 정리해 두고 가해자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상해 인정 여부는 대법원 2014도9567 판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